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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의 주재원 발령으로 지금 베트남에서 5년째 거주중입니다.
제게는 고등3,중등2 아들둘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이 회사에 일이 많다며 집에 자주 안오곤했습니다.
회사 기숙사에도 남편에 숙소가 있거든요. 집과 회사는 1시간반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집에오면 계속 핸드폰만 붙들고 앉아 있었지만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하는터라 그러려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재산분할/양육권등을 적은 문서 두장과 남편의 자필이 적힌 이혼신청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두장을 같이 묶어 제게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얀하지만 이혼해 달라등등 본인이 생각하는 이혼에 필요한 조항들이 조목 조목 들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큰아이 작은 아이와 이야기 하던중, 작은아이가 남편의 불륜사실이 의심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집에와 베트남 채팅 어플로 베트남 왠 여자한테 계속 하트를 날리고 있다고요
그러나 작은 아이가 가까이 오면 핸드폰을 몸으로 가린다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저를 짖눌렀습니다.
물론 베트남어로 되어 있어 아이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에게 회사사람일 수도 있지않냐고 했더니 밤늦은시간에 주말에 하트 보내는 회사일이 있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이혼만 해준다면 친권/양육권은 제 맘데로 하고 아이들 교육비는 본인이 낸다합니다.
재산분할 내용은 5년전 베트남에 들어오기전에 남편은 저희 집을 담보로 융자를 내어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저희에겐 남편명의의 주식계좌에 삼성sds주식 , 비상장주식 상태였고 2011년 당시 시가로-2억원어치와
남편 명의로된 융자2.6억이 들어 있는 서울변두리에 아파트 한채(2011년 시가-4.1억)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남편명의로 된 서울 변두리 아파트를 매도해 재건축 아파트로
바꾸었습니다. 본인의 동의하에 제 명의로 하였구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동의없이 했다고 문서에 적었더라구요.그리고 그것이 재산분할이라고 해놨습니다.(2017년 9월 25일에 문서보낸내용)
그후 제가 그일에 대해 미동도 없자 비숫한 다른 문서를 두장 제게 주었습니다.
내용은 거의 같구요 문서에 첨언된 내용은 이혼생각이 빨리 결정날 것 같지 않으니 결정 날때까지
생활비/교육비를 보낼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11월 20일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 으름짱을 놓았으며
작은 아이를 불러 '앞으로 엄마가 생활비,교육비를 준비할 것이다.'
남편 본인은 '집에 안들어 올 것이다. 방을 따로 구해 그곳에서 살 생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큰아이가 고등3이라 정말 어려운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당장 고3인 큰아이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상황에 저는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생계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인간이였던가...
베트남에서 제가 생활비를 벌려고 면접도 보고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40대 후반의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베트남 친구들 월급이 너무 저렴하고 인력이 많아 제가 일할 곳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아파트 판돈을 가져와 먹고 살라고 하는데... 저는 노동자 신분이 아니어서 베트남으로의
달러 송금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혼을 안하고 어찌 버틴다고해도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올 것 같아요.
눈치를 보니 그 배트남여자애는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구요.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계속 가지고 나가는데 회사 기숙사 직원에게 물어보면 회사에는 없고 해요.
아마 새로 살림 차린곳에 있겠지요...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베트남에 작은 한국중소기업 법인에서 이사입니다. 생활비만 받아 써서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혼을 하게 되면 본인이 아이들 교육비는 대학교까지 무슨수를 써서라도 준다고 하는데요.
이혼후 만약에 안주면 어떻게 제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이혼을 하더라도 안전장치 같은 것을 해놓고 싶어요
교육비만 준다고 하지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그후의 생활비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이혼시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갖는것이 어찌해야 할까요?
부정행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없어요. 둘째 아이 말 말고는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절박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자유롭게 내용을 정하면 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을 원하는 일방이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 시기 또한 당사자가 주장 내지 합의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