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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분으로 평소 '폭력으로 모두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전 일부터 짚어보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촌언니 앞에서 제 뺨을 때린 일, 명절 때 고향으로 내려가 할머니 집에서 저에게 물건을 던지며 윽박지르다 저와 언니를 결국 놀이터로 끌고 가 ’머리를 박으라.‘라고 말한 일,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자비한 폭행으로 제 얼굴에 멍과 상처가 생긴 일, 이때 저의 얼굴에 난 상처 때문에 담임선생님께서 무슨 일인지 여쭤보셨지만 저는 계단에서 굴렀다고 밖에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입학 후 20살인 2016년에 ’학교생활이 어떻냐는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저의 목을 조르고 앉아있던 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의 폭력과 그 밖의 폭언으로 인해 경찰을 부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언니가 동영상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지구대로 가 진술서를 쓰고 경찰과 이야기 하던 아버지의 ’나는 쟤를 보면 또 때리겠다.‘는 발언 때문에 수서경찰서에 송치되어 조서를 쓰던 중 담당 부서의 형사님의 중재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11월 15일 밤에 또다시 엄마를 때리려는 아빠를 말리다 저는 여러 차례 얻어맞고 (타격의 충격에 잠시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아빠의 몸에 손톱자국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경찰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말했고 그 통화를 끊은 이후 아빠는 저에게 전기 모기채를 들고 달려오며 ’니가 그러니까 제대로 맞아야지.‘ 하며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간혈적인, 그러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 그리고 폭행 시늉(’니가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면 나도 손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손을 올리는 등)으로 저와 저의 언니, 저의 엄마는 심리적인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눈치를 보고 아빠가 화낼 기미가 보이면 저희 모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지금도 성인 남성이 두렵고, 성인 남성의 목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11월 15일의 폭행으로 저는 ‘좌측 안면부에 좌상, 부종 및 피하출혈과 뇌진탕’이라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아빠는 다음날인 11월 16일에 카톡방에 저와 언니와 엄마를 초대해 ‘니들끼리 잘살아봐라. 니들 스스로 이것에 책임을 지라’는 등 이혼을 예고하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8월 9일에 지금 거주중인 집(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4동 1200-6번지 대림빌리지)에 이사를 하였고 이사를 위해 1억 5천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이때에 아버지가 엄마에게 자신은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하라고 하여 저희 엄마이름으로 1억 5천만원의 빚을 져 집을 샀지만 이 집은 엄마와 아빠의 공동명의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빠는 평소에 엄마에게 ‘이혼하겠다. 그러나 그 후 책임은 모두 니들이 져라.’라고 말하며 은연중에 빚을 온전히 저희 부담으로 넘기는 내용의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일에 카톡에서도 ‘니들 스스로 책임을 지라.’며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근처 마트에 근무하시며 월 90~100의 소득을 내는 비정규직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언니는 21살. 24살 학생으로 그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습니다.
가정 파탄의 원인이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력일 경우 저희 엄마가 진 1억 5천만원의 빚을 변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그것과 별개로 아버지의 400만원 소득과 어머니 소득으로 엄청난 학비를 내며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의 현명한 제태크 덕에 가능했습니다. 가정 재산에 어머니가 기여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위자료를 받고 어머니 명의 진 빚을 아버지와 함께 변제할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보험중개사, 마트, 떡 집 등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저희 가정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잠시 일을 쉬는 중에도 아버지께 가디건을 떠주고 저희에게 목도리를 떠주시는 헌신적인 분이십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