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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살 작년 6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6개월의 짧은 연애로 결혼 준비도중 남편에게 빚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10년도 넘게 전에 동생과같이 살라고 시아버님이 오빠명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신게 저를 만나기 2년 전에 걸려서 빚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동생과 그집에서 3년 살고 시아버님의 또다른 빚때문에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빚을 갚느라 7년 넘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 빚을 다갚을때 즈음 다운계약서때문에생긴 국세 빚이 터졌고,
더이상 힘을 잃어 안갚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당시 빚은 4700만원이였고 남편은 한푼도 모아둔돈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그사실을 알렷고, 결혼이 무산되는 지경에 이르자
남편과 시어머님은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새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살고 계세요) 결혼하면 시어머님이 갚아주시고 결혼식비용 남는 전부를 빚갚는데 쓰시고 임대아파트를 넣어서 되면 거기서 살자고 임대아파트도 넣어주신다 하셨습니다,
빚갚는것도 힘드실거 같아 저는 결혼할때 한푼도 아무것도 받지 안았습니다
제가 이사나갈때 밥솥하나만 사주세요 라고 했었죠
우리집에선 우리오빠 예복과 사정을 알기에 한복 구두를 맞춰줬고,
시어머니 이불하시라고 100만원들 드렸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중
문제는 또 결혼해도 같이 살집이 없었어요 ㅠ
시어머님 댁에 남편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방이 이불만해서(이불깔면 30센치남아요).. 제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이 아니였어요. 제옷도 짐도넣을 공간이 전혀 없어서 처가에 양해를 구하고 결혼하면 집을 구할때까지 처가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처가생활은 쉽지안았어요~ 저희집도 돈없이 빚있는 남편이 달가울리 없었고 남편도 불편했죠..그중간에서 엄마랑 저는 매일 다퉈야 했고,
엄마는 못난사위도 사위라고 내색한번 사위에게 한적없지만 오빠가 없는 자리에서 저와 엄마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희 감당이 안되서 6개월만에 보증금 천만원에 월63만원 서울에 투룸월세를 얻어서 나왔어요
엄마가 혼수를 장만에 주셨어요~
이렇게 따로 나와 살게됬지만 빚을 갚을 여력은 없었어요
차도 없었던 오빠가 우리집에서 출퇴근이 되지안아 차가 필요했고
오빠 명의로는 국세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기에 제가 차를 샀죠
취,등록세 보험금은 냈지만 차값은 할부로 샀고 회사가 왕복 100킬로로 멀어
할부에 기름값 차유지비 등등 차로면 월 100만원이 나가더라구요
집세에 집각종세금 티비수신료 등 집으로만 100만원이 나가고
보험에 경조사에 핸드폰비등 저희집은 숨만 쉬어도 둘이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빚을 갚을 여력도 없고, 갚아주시기로 했던 어머님은 계속 나몰라라 하시고
이자도 안내주셔서 한달에 40만원씩 이자가 쌓이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에
오빠와 싸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10개월정도 살고 있는데 더는 안되겠다 이혼을 고려해야겠다하는데 임신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그래도 오빠랑 살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고
빚갚을 방법을 찾아봐라 했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편이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고 그사이 시어머니는 임대주택이 당첨되서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시어머니는 오전에 식당일을 하시고 밤엔 술파는 가게를 운영하세요, 시아버님은 돌아가셨고 , 새시아버님은 공장을 다니시고요, 시어머니는 투잡을 하심)
남편이 전화해서 임신사실을 알렷고 빚을 갚을 수있는 상황이 아니다.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오빠명의로 되있기때문에 따지고 보면 엄마도 같이산 동생도 갚을 의무는 없대요.. 우리보고 갚으래요
오빠가 공장다니는데 기본급161만원에 다하면 200만원 중반으로 벌어요
아이까지 태어나는데 아무것도 안해주시고 결혼보낼때 빚갚아주신다더니
나몰라라 하시고 너무 화가나서..고민끝에..
지금 월세사는 집을 정리하고 그 임대아파트로 들어가서 같이 살려고 합니다.
원래도 거기 되면 저희도 와서 살라고 하셨던거잖아여.
집으로 나가는 100만원으로 빚갚으면 4년이면 갚겠죠?
그리고 오전에 일하시는거 하시지말고 가게만하시고 아버님도 버시는데
애기 낳으면 봐달라고 저희는 집 정리되는데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집나가는 돈으로 갚겠다구여~ 우리가 갚을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돌아오는 말이..
미쳤냐네요.... 절때안되고 자긴 애도 못보고
들어와사는건 절때안되고 새시아버님 조카가 들어와살기로 했다나...
그래서 그냥 밀어 붙일려구요~
집정리하고 오빠랑 저랑 문전박대 당하면 열쇠쟁이 불러서 따고라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오빠랑 사실혼 관계지만 결혼전부터 있던 그 빚때문에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습니다.
저랑 오빠랑 같이 그집에 들어가면
저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나요? 그래도 시댁인데..?
오빠는 아들인데여..
아들인 오빠도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어머님이 참 대단하신거 같지만
저도 조바심에 확인이 필요할 거 같아 글남깁니다.
상세한 답장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경우, 사실상의 평온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가족 간에도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