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조회 : 93 등록일 : 2017-11-17
작성자 : su07na08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법에 대해 잘 몰라서 도움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 생각하던 중에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가 현재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상담신청합니다. 주택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아서 도련님 명의로 조합원 가입을 하기로 한 내용을 아파트 관련 측에 얘기를 다하고 4년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첫 가입당시엔 도련님이 10평짜리 집 한채여서 가입이 됐는데, 2년전에 도련님이 10평짜리 집 한채를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도련님도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고 우리도 당연히 처음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도련님이 아파트를 살 당시 10평짜리 집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입주가 현재 시작 되고 있는데 입주 직전에 갑자기 아파트 측에서 연락이 와서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고 위약금 10%로와 이자를 합쳐서 약 3000만원 가량의 돈을 납부하고 탈퇴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위약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도 기다렸고 일부로 그런 것도 아니고 계약금도 대출해서 한거라 이자도 이때까지 냈는데 갑자기 탈퇴하라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아파트 측에서 처음 계약 당시에만 조합원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그런 것에 관련한 우편물이라든지 어떠한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현재 정해진 위약금이라 그대로 내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선 아파트 측에서 미리 조합원들을 생각해서 한번 더 공지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은생각에 그런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상담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주택조합 위약금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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