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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은 저를 낳고 난 뒤, 잦은 다툼으로 제가 4세가 되었던 해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합의이혼으로 둘 사이를 정리한 후, 엄마에게 양육권이 넘어갔습니다. 엄마는 제가 6살이 되자 앞으로 학교를 다닐 때 생길 문제를 걱정해서 아버지에게 성을 바꾸는 것에 동의를 하기를 원했고 아버지도 그렇게 동의를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연락이 두절되어 저는 아버지 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12년동안 연락은 물론 양육비를 포함한 모든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외가 식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지금까지 자라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심한 마음의 상처를 얻었고 더이상 성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변 분들께서 성년이 되면 성을 바꾸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습니다. 꼭 아버지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지금은 어디서 사는지, 살아는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 글을 살펴보니 필요 서류나,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않고 도움을 줄 변호사를 구하라고하는데 형편이 정말 좋지 않아 큰 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엄마가 둘의 힘을 모아 큰 돈 없이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자라오면서 종종 엄마가 힘들게 사는 것이 저 때문일까 고민했고, 아이들이 왜 아버지가 없냐는 물음을 던질 때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의 수치와 우울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제가 이제라도 고통 속에서 나올 수 있게 조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청구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2.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3.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父), 모(母)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성과 본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