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어릴적에 이혼 하시고 새아버지와 동거를 하시면서 사시다가 올해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55세이십니다.
돌아가시고 연금수령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그 때 제 때 대응을 하지 못해서 늦게나마 재신청 하려고 보니
공단측에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와 "법원판결문"을 제출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법적 서류를 제출하는게 첨이다보니 막막하네요.
법률사무소 방문하면 돈이 갑자기 많이 들까봐 걱정도 되구요.
그래서 궁금한 점 적어 올립니다.
1. 소장 양식은 어디서 구해서 어디에 제출을 해야하는지.
2. 법원판결문은 어떤걸 채취를 해서 보여드려야 하는지. 인터넷으로 조회는 가능한데, 저희 상황과 부합되는 판결문을 어떻게 찾아야하는지.
3.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전입신고나 이런걸 통해 전산상으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처음 연금수령 부분에 대응을 못했었구요. 할 수 있는거라면 주변 지인의 구두증언, 어머니와 나눈 통장 거래, 결혼사진 등 뿐이네요. 이건 서류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찾아본 바로는 소 제기를 해야되는거 같은데, 가정법원에 가서 접수하는게 가장 먼저인가요?순서를 어떻게 잡아야할까요?ㅠ어머니가 혼자 이해하시긴 어려워하셔서 제가 같이 동행을 해야되는데, 일을 하다보니 헛걸음 없이 한번에 처리를 해야될거 같아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법원판결문은 공단측에 문의해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면 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 ① 혼인의사의 합치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사회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③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담소 측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작성하신 내용과 같은 혼인의 실질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셔서 최대한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사실상 부부의 주소지 가정법원, 상대방이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