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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 할아버지 첫째 부인(사망)의 두 아들을 큰 아버지로 두고 있으며, 둘째 부인(친할머니)을 모시고 사는 첫째 아들(아빠)과 두 명의 고모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저는 할아버지 둘째 부인의 아들의 둘째 딸입니다.
사건의 배경: 할머니께서는 처녀시절, 첫째 부인의 아들들을 갓난쟁이 때부터 길러주심. 큰 아빠들이 조부모님을 모시고 싶지 않다고 하여 나갔을 시기(축산업을 하였음)는 바로 아빠가 IMF위기였을 당시. 시기 적절하게 아빠가 가족을 데리고 조부모님과 함께 살게 됨. 큰 아빠들이 집을 나갈 때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올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많은 금전적 보탬을 해줌. 게다가 둘째 큰 아빠가 집을 나갈 때 밀린 돼지 사료값을 할아버지가 대신 갚아줌. 아빠가 이 집에 들어온 후 축산업을 같이 하게 됨. 하지만 수입은 할아버지께, 아빠는 일을 했으나 월급은 커녕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받아 생활함. 그렇게 15년 이상을 월급 없이 일을 했다고 함. 때문인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와 아빠, 큰 고모와 함께 재산을 분할했고, 아빠가 그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됨.
사건의 발단: 4월 중순, 할아버지의 병세악화로 돌아가심. 재산 문제로 큰 아빠들이 집에 찾아옴. 할머니께서는 이미 재산 다 분할했고, 너희들에게는 이미 많은 돈을 줬다고 하심. 큰 아빠들이 화나서 나가심. 종종 심한 술주정을 해오시던 분들이라 할머니는 겁을 먹고 평생 잠그지도 않던 현관문을 도어락 문으로 교체하며 심적인 불안에 시달리심.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작은 고모에게 재산을 줄 때, 돈을 달라하여 일천만원을 할아버지 통장에서 빼가신 작은 고모까지 큰 아빠들과 함께 할머니, 아빠, 큰 고모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옴. 재산 문제 소송은 이미 재판이 끝났고, 소송을 걸 때는 땅으로 달라고 했으면서 재판 때는 터무니없는 현금을 요구했지만, 각자의 지분(13분의 1)을 땅으로 가져가게 됨. 이에 못마땅했는지 전체의 땅을 경매에 넘긴다고 소송을 다시 걸어옴.
결론: 현재 할머니가 가진 땅을 13으로 나누어 각자 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땅에서 13으로 나눈 땅은 작기 때문에 살 사람도 없어 그 땅 전체를 경매로 넘겨 나온 돈으로라도 가지려고 하나 봅니다. 아빠도 첫 소송 우편물이 집에 도착했을 때, 어이없고 화가 나서 그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것으로 하여금 큰 아빠들과 작은 고모에게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분으로 주어진 땅을 주어진 땅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땅과 아빠, 큰고모의 땅이 포함되어 있는 그 땅을 동의 없이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상황일 경우 어떤 식으로 반소를 제기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조언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공유관계에 있어서 일부 공유권자가 다른 공유권자의 지분을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