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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된 아이의 출생일을 정정하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동사무소직원이 전남편과 현재남편 사이에서 친생추정이 경합하여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하기에 출생일을 뒤로 늦추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출생일로 정정하고 싶어서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해 보았는데 대법원예규에서 허위신고의 경우는 출생일정정허가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해 놓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른 법무사는 정정신청하면 된다고 하시고.. 어느 의견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 어떤 절차를 거쳐야 아이의 출생일을 정정할 수 있는지
2. 출생일정정과정에서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위험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려요..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형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리상 허위의 출생신고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