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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임신(임신3개월) 결혼. 정들게 2~3년 같이 살자하심
시부모님, 신랑, 손윗시누, 손아래시누, 손아래 사촌시누 함께 지냄.
SM5(LPG)차량 구입. 신랑이 운행함.
신랑 야간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님. 본인 직장(집에서 버스타고 2시간 출퇴근 거리) 다님.
일주일에 5번 이상 약속 있고 연락 잘 안됨. 전화기 꺼져 있을 때도 있음.
2008. 12.
신랑 직장 옮김. 지방 출장 많다고 집에 잘 안들어옴. 가끔 싸우면 그냥 나가버림.
2009. 02.
본인 직장생활 계속함. 신랑에게 임신 막달이니 지방출장 가지말라고함.
2009. 02. 10.
본인 낮에 일하고 저녁에 양수가 새서 시어머니와 병원 가니 도착해서 양수 터짐.
밤 11시 병원 도착. 병원 도착 전부터 신랑에게 연락했으나 연락 안됨.
새벽 3:30분 첫째 아들 태어남. 신랑 아침 6시 넘어서 도착.
2009. 02. 11.
신랑 퇴근하고 병원 옴. 새로산 가방 자랑하고 친구들 만난다고하고 감.
시어머님이 시아버님 계시는데 자꾸 애 젖 물려보라 하심. 조리원 1주일 있는동안 시어머님이 계심. 신랑 조리원 덥다고 오래 못있고 친구 만나러 나감. 시어머니 가슴 모양 이야기 하시면서 애가 젖을 잘 못 문다함. 직접수유 못해서 5개월 동안 유축해서 젖 먹임.
조리원 끝나고 집에 오니 새벽에 아이 깰 때마나 시어머니 같이 나오셔서 안절부절 함.
2009. 05.
출산휴가 끝나고 회사 복귀 함. 회사 복구하면서 SM5 차량 운행 본인이 함. 시어머님 아이 어린이집 못보내겠다 하여 봐주심. 아이가 울때 마다 달래고 있으면 문밖까지 따라나와 대신 달래서 너 주마 하심. 퇴근하고 집에오면 너 힘드니까 내가 아이 봐주마 하심. 제가 부모니까 부모로써 더 노력하겠다 말씀 드림. 집에 아이가 하나라 모든 관심 첫째에게 쏠림.
집안 어른들 모두 첫째 양육함. 신랑이 가끔 잠자리 거부함.
2009. 07.
신랑 친구들과 2박 3일 놀러감. 싸우고 가서 전화기 꺼놓음.
2009. 12.
신랑 전 직장 여성이 어머니와 만남.
2010. 01.
신랑 전 직장여성이 네이트온 연락 옴. 신랑이랑 차용증 썼다며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냄.
신랑과 관계를 가졌으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첫째 출산할 때 자신이 소중하여 가지 않았으며 첫째 이름을 자신이 지었다함. 신랑에게 물으니 첫째 출산할 때 그 여자랑 있어서 안온 것 확인. 첫째 이름 김현준 이었으나 김민준으로 개명함. 시어머니 내용증명 보여드리니 그여자 만나거 얘기하심. 자식 잘못 키운것 같다며 스스로 해결해 보라고 정 힘들면 병원가서 상담 받아보라고함. 차용증은 신랑이 자신의 인감과 신분증 그 여자에게 보내서 작성함.
확인해보니 분실신고된 신분증 이었음.
2010. 02.
사건이후 잘 먹지 못하고 구토 현상으로 인해 살빠짐. 밤마다 악몽꾸고 하여 직장 그만둠.
신랑의 태도는 그전과 달라지지 않았음. 친구 자주 만나고 연락 잘 안됨. 집에 시부모님 계시고 봐주는 식구가 많으니 육아에 신경 잘 안씀. 부모가 됐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시부모님이 도 울 수 있으나 부모가 먼저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당부 함. 가끔 아이 양육 문제로 가족들간에 다툼.
2010. 07.
본인 다시 일 시작함. 신랑의 바뀌지 않는 태도에 시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친정언니네로 아이 데리고 나옴. 친정에 사실을 알림. 친정엄마 금산에서 대전 올라 오셔서 시부모님 같이 만남. 시아버님도 알게 되심.
2010. 10.
추석 때 신랑 친정 안 간다함. 아이만 데리고 친정 다녀옴. 신랑이랑 계속 사이 안좋음.
2010. 11.
친정아빠 돌아가심. 신랑이랑 화해함. 본인 직장 그만둠.
2010. 12.
2주 동안 금산 친정 엄마와 지냄. 첫째가 엄마를 찾고 따르기 시작함.
2011. 01.
본인 직장 다시 구함. 모닝 구입. 본인이 모닝 운행함.
2011. 11.
둘째 계획하여 생김.
2011. 07.
본인 직장 그만둠.
2011. 08.
둘째 딸 태어남. 3개월 출산 휴가 후 1년 육아휴직 받음. 육아휴직기간동안 모닝 팜. 아이가 둘이라 필요하다고 얘기하였으나 급할 때 시부모님 차 타라고 얘기하고 처리함.
신랑 중간에 학교 졸업하고 석사까지 다님.
2013. 12.
육아휴직 끝나고 본인 직장 구함. 직장 구한 후 차 새로 구입. 반대하였으나 수입차 아우디 Q3 구입. 본인 월급(140)보다 많은 할부금(170) 냄. 본인은 차 없어서 일부러 집 근처 가까운 곳으로 구함.
2014. 05.
신랑 혼자 취미생활로 다이빙 배우면서 전국 투어 다니다가 필리핀 여행 다녀옴. 시어머님이 다음엔 혼자 가지 말라함. 신랑 친구들이 아내 선물도 안사오고 혼자 여행가는거 인홈감이라고 얘기함.
2014. 07.
신랑이 휴가 내서 아이들과 다이빙 가자고 함. 둘째가 막 첫 돌되어서 어리고 직장인이라서 휴가 길게 내기 힘드니 다음에 가자고 함. 결국 본인 남동생과 함께 감. 갔다오고 나서 동생 흉보는 말을 많이 함. 다음엔 혼자서 일본여행가고 싶다고 말함.
중간에 신랑직장 그만두고 아동신발 직구 대행 사업한다고 물건 구매 비용과 홈페이지 제작 비용으로 700만원정도 사용함. 홈페이지 제작 못하고 구매한 신발 다 판매하지 못함. 남은 물건 관리 못해서 고물상에서 가져감.
2014. 08.
본인 부 수입으로 신랑과 같이 일본여행 다녀옴.
2014. 11.
신랑 인테리어 업체 새로 만나서 제주도 내려가서 일함.
2014. 12.
한달에 두어번 주말에 다녀감.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에서 살자고함. 아이들과 움직이는 거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얘기함. 본인 직장은 자기 일하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 된다고함. 회사에서 숙소비 차량비 지원해줄거라고 함.
2015. 01.
회사 그만 두고 대전에서 정리하고 다음 달에 내려간다고 했으나 바로 내려오라고 하여 일주일 있다가 바로 내려옴. 아이들 적음 시키고 2주 뒤에 출근하기로 했으나 일주일 만에 출근함.
2015. 02.
처음 원룸 숙소에서 한달 지냄. 말리부 회사와 반반 할부로 내기로 하고 새로 구입함. 본인이 아우디 Q3 운행하고 신랑이 말리부 운행함. 15년된 아파트로 연세 계약하고 옮김.
2015. 03.
집안에 행사 있다고 대전 가자고함. 다음달에 여행 계획도 있고 아이들 비행기 자주 타는거 안좋을 것 같고 네 가족이 움직이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함. 대전에 안간다고 화냄.
2015. 04.
시어머님 환갑기념 괌 가족여행 다녀옴.
잦은 여행으로 아들 급체하고 탈남.
2015. 05.
두달 동안 본인 남동생 현장 일 도와주러 내려와서 집에서 함께 지냄. 생활비 30만원 받음. 집안일과 육아 도와줌. 남동생 현장에서 일하는거 답답하다고 함부로 얘기함.
2015. 06.
인테리어 회사 현장 끝나고 며칠 휴가 받음. 본인 제주도 오고 나서 처음 휴가 받았는데 신랑이 상의 없이 시부모님 비행기표 예매함. 휴가 기간 동안 신랑은 일하고 시부모님 제주도 관광 시켜드림. 신랑과 싸움.
2015. 07.
인테리어 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급여 못 주겠다함. 본인 직장 그만둠. 신랑 말리부 팜. 마리부 구입 시 들었던 비용 및 그동안 할부냈던 금액 신랑이 받는다 하였으나 못 받음.
2015. 08.
본인 직장 새로 구함. 신랑 여름 되고부터 다이빙 하러 다님. 주말에 아이들 육아하면서 다이빙 구경 다님. 다이빙 하는 사람들과 몇 번 어울림. 신랑 다이빙 하면서부터 지인 생기고 나니 약속 잡고 점점 늦어짐. 주말에는 혼자 아이들 육아함.
2015. 10.
다이빙 하면서 K라는 형을 만남. 형이라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늦게 까지 술마시는 일이 잦아 짐.
2015. 12.
다이빙샵 하겠다고 준비하기 시작함. 현금 필요하다고 아우디 Q3 팜. 사업자 내면서 자동차 리스 하겠다고 함. 다이빙 샵 명의 본인 명의로함. 자동차 리스 본인 명의로함. 자동차 BMW 520d로 함. 형편에 맞지 않고 사업을 시작해야하니 아껴야 한다고 설명 하였으나 리스함. 화물차 본인 명의로 구매함. 가게 위치 때문에 임대료 2배 비싼곳 임대함. 임대료 비싸서 가게를 반 나누어서 동업한다고 함. K라는 형과 함께 핫도그가게 같이함. 핫도그가게 신랑 명의로함.
2016. 01.
신랑 술자리 약속이 잦고 가게 준비로 출장을 자주 다님. 다이빙 같이하는 여자에게 보고싶다는 등의 카톡을 보냄. 장난이라고 얘기하길래 연락처 지우라고함.
2016. 03.
신랑 인테리어 직장 그만둠.
K라는 형과 사전조사로 오키나와 투어간다고 얘기함. 나중에 카톡 보냈던 여자도 같이간거 알게됨.
2016. 04.
핫도그 가게에서 술 판다고 함. 늦게까지 일하는건 아이들 육아도 해야하니 고려해 보라고 신랑에게 이야기함. 동업하는 형이 있으니 본인은 얘기하지 말라고 함. 가게 준비로 육지 출장 더 자주 다님.
2016. 06.
낮에는 다이빙 하고 저녁에는 핫도그 가게 때문에 늦는다고 함. 12전에 잘 들어오지 않음. 본인이 직장생화하면서 육아와 가사일 함.
2016. 07.
집 이사함. 신랑 오전에 짐만 날라주고 일하러 감. 이사 이후로도 바쁘다고 늦게 들어오고 짐정리 도와주지 않음. 본인 낮에 일하고 저녁에 아이들 데리고 짐 정리함. 한달 가까이 거림. 신랑 자기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름. 집 신랑이름으로 구매하고 집세 30만원 이자 냄.
2016. 08.
첫째 초등학교 들어가고 방학때도 본인이 직장 다니면서 육아함. 아이들 어린이집 방학기간에 맞춰 본인 휴가 받음. 신랑이 휴가 기간동안 자신이 같이 육아 못 도와주니 대전 다녀오라고 비행기 예매할테니 생각해보고 결정하라함. 생각해보고 아이들 데리고 왔다갔다 힘들어서 못가겠다함. 수수료가 80%니 가라고함. 도저히 못 가겠으니 다시 수수료 알아보라함. 휴무일이라 이메일로 문의 보냈다함.
2016. 08. 16.
비행기 가기 전날까지 취소 못했다함. 신랑이 바다에 가 있으니 본인이 직접 취소 하겠다함. 신랑 카드 찾으러 가게 갔더니 이렇게까지 취소해야하냐며 화냄. 본인 휴가 기간에 신랑은 통영에 2박 3일 다녀와야 한다고함. K형 법적문제로 통영에 있는 검사 사촌형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야 한다고 함. 이미 서로 아는 사람들이니 특별한일 없으면 가지 말라고함. 저녁에 집에서 얘기하자고 함. 밤늦게 집에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귀가 안좋아서 잘못들었다며 내일 통영에도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실에서 잠.
2016. 08. 17.
카톡으로 통영 갔다온다고 하고 감. 통화하는데 호텔에서 사촌형 기다리는 중이라고 함.
저녁에 아파트 앞동 사람이 주차장에서 지갑 잃어 버린것 같다고 블랙박스 확인 요첨함.
블랙박스 살피다가 신랑이 어떤여자와 영상통화한 내용 녹음영상 알게됨. 너 자주 못본다 외롭다 등의 내용이었음. 신랑에게 전화함. 제주도 와서 얘기하자고 함. 차 가지고 와서 배타고 가는거라 늦는다함.
2016. 08. 18.
사촌형에게 전화해서 신랑 만났냐고 물음. 아직 못만났고 오늘 만날거라 이야기함.
2016. 08. 19.
신랑이 연락 없고 연락 안됨. 저녁에 가게로 찾아감. 신랑 가게에 있어서 이야기함.
사촌형한테 연락해서 의심하는것 같아 화났다고 함. 여자랑 통화한 내용 들려줌. 앱으로 만난 모르는 여자인데 두어번 통화했다고 함. 그건 미안하다고 함. 연락처 달라고 하니 지웠다고 함.
2016. 08.
자주 다투게 됨. 나중에 신랑이 말을 안함. 아들 통해서 얘기할거 전달함.
한달전 차 사고 났었는데 신랑이 연락 받지 않아 본인이 보험사에서 80만원 받고 처리함.
신랑이 알고 나더니 자기에게 말 안했다며 화냄. 생활비 줄테니 따로 알아서 하라고 함. 생활비 150만워 받음. 차 리스비 140만원 나감. 본인 월급 220만원으로 생활함. 유류비 회사에서 나옴.
2016. 09.
신랑 계속 말 안함. 본인 혼자 아이들 데리고 추석에 시댁 감. 음식하고 하루 자고 차례지내고 친정 감. 신랑이 말 안해서 답답하다고 시어머니께 얘기함.
2016. 11.
중간에 신랑과 화해 하였으나 11월 말 다툼. 신랑이 시즌 끝나면 본인보고 육지다녀오라고 하였으나 12월 초에 신랑이 육지 간다고 함. 본인보고 이번주에 갑자기 가라고 함. 어이가 없어서 이번주에 가기 힘들면 다음주에 가도 되냐고 물으니 갑자기 화냄. 또 얘기 안함.
2016. 12.
11일 본인 생일에 이야기 안하고 인천 교육감. 다이빙하는 친구에게서 교육받느라 못 챙긴다고 대신 챙겨주라고 연락받음. 12월 중순에 해외 투어감.
12월에 직장옮기고 바빠짐. 계속 야근함. 겨울방학때 신랑이 아이들 챙기기로 하였으나 바쁘다고 못한다 하여 본인이 계속 아이들 챙김.
12월 30일에 시부모님과 손아래 동서 본인 집에 오기로함. 12월 28일 신랑이 이야기하자고 카톡보냄. 시부모님 오시니 이야기 하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얘기하자는 건지 물으니 그런거 아니라며 이야기 꺼냄. 앞으로 말 안하는 행동 하지 않기로함. 시부모님 집에서 4일 계시다 가심.
2017. 01.
신랑 필리핀 투어 감.
자기 겨울에 일 없으니 알바해야 돼서 육지 출장 자주 다녀야 한다고 말함.
생활비 부족하다고 얘기하니 화냄.
2017. 02.
신랑 친구들과 도쿄여행감.
2017. 03.
시어머님 종양 수술하심. 주말에 병간호 다녀옴. 신랑 오키나와 투어감.
2017. 04.
본인 산부인과 병원 때문에 대전 다녀옴. 신랑 건설교육으로 대전 다녀옴.
손위 큰시누 핫도그 가게 경영으로 집에서 같이 지냄. 두세달 있다가 숙소 얻는다고 함.생활비 10만원 받음.
2017. 05.
제주시 사무실로 출퇴근함. 왕복 2시간 걸림.
본인 건설교육으로 서울 다녀옴. 하루 더 있다 오려고 하였으나 아들 초등학교 운동회 일정이 있어 교육 끝나고 급하게 바로 내려옴. 아들 초등학교 운동장 공사로 운동회 취소 됐었음. 신랑이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함.
2017. 06.
시즌 시작 됐다고 매일 늦음. 사촌아가씨 집에 놀러옴.
2017. 07.
시부모님 대전 편의점 계약 건으로 대전 다녀옴. 10m 옆에 장모님 가게에 바빠서 못들리고 간다고 전화옴. 전화 안드림.
2017. 08.
아이들 방학 기간에 맞춰 본인 휴가냄. 아이들과 서울 다녀옴.
2017. 09.
아이들 학교 부모님 참여 본인이 매일 감. 핫도그 가게 큰시누가 맡아하는데 다이빙 손님들과 약속 있다며 여전히 늦음. 귀가 시간 점점 늦어 짐. 태풍 불어서 주말에 다이빙 없는날 대전 다녀온다고 이야기함. 다음날 저녁 알려주겠다 하고 비행기 알아보라고 함. 다음날 오전 전화와서 비행기 예매 안했으면 자기가 회원들 만나러 서울 간다고 함. 알려주겠다 하여 기다리고 있는거라고 말하고 바로 본인 비행기 예매함. 대전 갈때마다 시부모님 꼭 뵙고 옴.
2017. 10.
추석이 대목이라면 본인 혼자 아이들 데리고 대전 가라함. 혼자 힘들어서 못가겠다 하니 아무말 안함. 시어머니께 신랑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서 이번 명절에 못 갈것 같다 카톡드림. 시어머니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애들만 보내라 하심. 신랑 화남. 오해하신 듯하여 오라고 하시면 애들데리고 간다고 말씀드리고 시댁가서 음식 만들고 하루 자고 차례냄. 시어머니와 얘기하고 신랑 통해서 얘기하니 오해됐던 부분이 많았음. 시어머니 본인을 딸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며느리로 봤나보다 하시며 미안하다 하심. 아이들 유연하게 잘 키우는거 보면 옛날에 우리가 간섭해서 힘들었겠다 말씀하심. 차례지내고 친정에 있다가 제주도 옴.
2017. 10. 08.
신랑이랑 삼십분정도 이야기함. 신랑의 이기적인 부분 이야기함. 신랑이 자기 부모님께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생각해 봐야 할것 같다며 생각할 시간 갖자고 함. 갑자기 말도 없이 나가서 계속 안들어옴. 연락도 없음. 말안함.
2017. 11.
11월부터 겨울동안 다이빙 일 없으니 수입이 없어서 부모님 일 도와주러 대전 가 있기로 함. K형이라는 사람한테 일 배운다고 출장 자주 다녀야 한대서 부모니 도와드리라고 함.
두달전 본인이 회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받는다며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함. 한의 원 30만원 주고 다녀옴. 경찰에서 벌금 4만원과 벌점 받음. 처음에 신랑이 보험 처리 한다고 모든 여락 신랑에게 하라고 함. 보험사에서 전화옴. 사고처리 본인과 하라고 신랑이 얘기했다함. 8일에 갑자기 육지로 차 수리 맡긴다고 차 가져간다도 큰시누 차 타라고 카톡옴. 차 없으면 출퇴근 안됨. 큰시누가 8~20일까지 렌트카 빌려야 하니 면허증 달라함. 21일부터는 자기차 타라고함. 신랑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큰시누한테 전해들음. 8~20까지 모닝 렌트카 타고 다님. 21일 큰시누 차타고 출근했으나 차가 많이 위험하여 다음날 바로 렌트카 빌림. 큰시누 가게계약 만기 돼서 가게랑 숙소 알아본다고함.
먼저 제 명의로된 가게와 차를 먼저 처분 하고 싶은데(차를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시에 이혼 방법과 양육권 재산 분할등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