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결혼 한지 2년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날부터 시댁 문제로 일주일을 멀다 않고 계속 싸웠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효자인 남편과 우리 가정을 더 챙기길 바라는 아내의 서로 다르게 살아온 환경이 컸습니다. 주말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13살 때 갑자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며 어머니 홀로 3남매를 키우셨고, 어머니의 힘든 노력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게 살아 왔습니다.
저는 홀로 남은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대학에 입학하고 난 이후 지속적인 아르바이트와 일을 하며 결혼 전에 2억 넘게 모았습니다.
결혼할 때 집을 얻는데 남편이 1억을 만들어 오고 제가 5천을 보태 1억 5천의 전세를 얻어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가구며 전자제품은 모두 제가 혼수로 준비해 갔습니다. (약 1천 500만원)
결혼하고 남편에게 통장을 받았으나 통장에는 1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이 있었고, 자기 비자금으로 2백만원을 가지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약 800만 원 중 400만 원 가량이 주택청약 저축에 들어 있는 돈이었고 실제 현금은 400만원이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때도 저는 2억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2천만 원 가량의 돈이 제 통장에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남편은 차를 가지고 있었고, 전 결혼하고 제돈 2천만 원 중 1천만 원으로 경차를 샀습니다. 명의는 50대 50으로.....연말 정산 때문에 남편의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교사입니다. 저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연봉은 남편이 저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나 연금이다 세금이다 떼고 받는 돈은 저와 비슷하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남편은 매달 용돈으로 20만원을 가져가고, 때론 다른 돈도 쓰고 했습니다.
저는 바보 같이 저를 위해 쓰질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정말 바보 같습니다.
집이 없는 불안함으로 전 결혼 전부터 차보다 집을 사고 싶은 마음에 돈을 모았던 것이고. 안정된 삶을 만들기 위해 (기간제라 불안한 마음이 있나 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했음에도...) 노력하여 결혼하고 2년 만에 약1억 천만 원의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많은 돈을 썼으며 시댁에 들어가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협의 이혼이 안 될 경우가 겁이 났습니다.
남편은 2억원의 돈을 모릅니다.......남편하고 계속 적으로 살더라도 이 돈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싸우는 동안 술을 먹고 자신의 몸을 벽에 치고 그걸 말리는 저를 밀쳐 온몸에 멍을 들게 했으며, 그 다음에는 핸드폰과 차키 안경을 던져 부러트리는 일도 있었으며, 이번에는 욕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혼 초 남편이 술을 먹고 싸우며 물건을 집어 던져 제가 무서워 한쪽 구석에 피할 때 남편이 넌 울지도마! 넌 평생 그렇게 살아!, 자기 부모한테 잘하지 않아서 넌 외로워지는 거라며 저에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다 욕을 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니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결혼 전 모은 2억을 결혼을 유지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2. 이혼을 하더라도 2억 원은 분배 대상이 아닌지? 대상이라고 하면 지킬
방법이 있는지?
2. 현재 전세 1억 5천(집에 가구 가전 약 1천 500), 현재 모은 돈 약 1억 1천
은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4. 결혼을 유지하고 살더라도 앞을 대비하여 결혼하고 우리가 모은 재산은
이혼을 하더라도 5대5로 나눌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을 끝까지 남편 모르게 잘 지키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모은 돈에 대하여 특유재산인 점을 주장, 입증하시어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함을 주장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