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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2명(현재큰딸아이는 15세,작은딸아이는 13세) 아빠가 양육권과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있었으면 남편이 알콜의존증으로
시어머니를 비롯시댁 식구들 도움으로남편을 알콜치료센터에 강제적으로
입원시켰습니다.
치료중 3개월만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해 퇴원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남편은 다시 술을 마셨고 저에게 폭언과폭력은 더욱심해졌습니다. 그럴때 마다 시댁외삼촌 댁으로 피해 지내다. 남편이 아이들은 데리고 있는상태로 협의이혼하였습니다.이혼 후 현재까지 남편은 알콜중독으로 입원과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할머니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70세가 넘으셨으며 아이들을 저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남편의 뒷감당이 두렵워 아이들을 못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큰아이에게 들은 애기입니다 작은딸아이가 자다 갑자기 일어나 무섭다울며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계속 울며 무섭다 애기하더랍니다 큰아이가 뭐가무섭냐고 물으니까 아빠가 무섭다고 하며 울었다고 아빠가 없는데 뭐가 무섭냐고 큰아이가 애기하니까 언니는 도망갈거잖아했답니다.
아이들을 더이상 아빠나 할머니와 지내게 해선 안될것같습니다.
만약 제가 소송하게되면 시어머니는 남편을 퇴원시켜줄겁니다
아이들을 그대로 둔채 소송하게 되면 남편이 아이들에게 어떤걸 할지 모르겠습니다.두렵습니다
질문1 아이들을 그대로 둔채 소송하게 되면 제가 양육권과친권을 가져올수 있나요?
질문2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이 힘들어져 자포자기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2.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4. 소송기간의 경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그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상담소에서 이에 대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