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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편이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 이번에는 상해사진, 집안 파손사진, 병원 진단서를 준비했고, 다행히도 상간녀와 남편의 카톡까지 사진으로 확보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무지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의 내용은 제1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2.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