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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제3자 양육권(친권자) 설정 자문 요청의 件
(미성년자 입양 신청 또는 미성년 선임 후견인 제도 등등)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 궁동 284-3번지 별장빌라2차 202호에 거주하고 있는 "고제구"라고 합니다.(1978년3월21일생,남)
제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명박" 이라는 아동(2005년12월31일생,남자,)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질의 요지에서 보셨듯이 어머니가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낳았으며, 한국으로 데려온 아이 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재혼을 하시고 두자녀를 두게 되었고, 명박이는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어서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삼정학교(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명박이를 양육할수 없는 환경과 앞으로의 진학과 양육을 위해 명박이를 제가 양육하도록 양자로 들이는 것을 허락 하셨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전혀 방법을 알수가 없어서, 혹시 이와 관련되어 도움을 주실수 있는 소관 부서가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가정법원에 전화를 해봤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6개월걸리고 일단 되는 서류만 대충 접수하라고 자문 받은것이 전부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는데,
이를테면, 친권․법률행위대리권,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권, 양육권을 얻기 위한 미성년자입양제도, 등등 어떤것이 저희 실정에 맞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명박이 어머니는 현재 친정엄마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North Carolina Fayetteville)에 계시며, 제가 진술한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1 (910) 261 7520
지금 당장, 저희집으로 전입도 안되고, 집 근처로 전학도 안되고,
방학기간이 되면 오갈때가 없어서 저희집에 머물면서 일과중에는 근처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시키기 위해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해도(구로구 궁동 주민센터) 제가 부모가 아니어서 절대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위에 기술한것처럼 아무리 구구절절하게 주민센터 직원에게 설명을 해도 너무 오피셜하게 딱 잘라 거절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는 이해 하겠지만, 정황의 진실성과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면 발급 해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노스캐롤라이나 관할 영사관인 아틀란타 영사관을 통해 서류를 발급해 주셔야 입양절차에 필요한 서류중 일부만 보내 주실수 있는 상황입니다.
(입양을 위해 가정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국영사관에서도 충족시켜 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급한것은 아니지만,
원할하게 진행 될수 있도록 간절하게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민법」 제883조제1호)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가장(假裝)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입양의사는 어떠한 조건을 달거나 특정한 기한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입양의사는 입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그 신고가 수리될 때에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2.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
가정법원은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8제1항).
-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민법」 제870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 양부모가 될 사람
-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8제2항).
-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양부모가 될 사람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육능력과 관련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 대하여 진료기록자료
3. 양부모의 자격요건
가. 양부모는 성년자일 것(「민법」 제866조)
양부모가 성년자이면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입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입양하는 때에는 부부 모두가 성년에 달해야 합니다.
나.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입양 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2항 및 제867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의 동의(「민법」 제871조제1항)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3조제3항).
다. 배우자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할 것(「민법」 제874조제1항)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4. 양자의 자격요건
가.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민법」 제877조)
여기에서 존속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방계존속(숙부, 숙모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촌수가 같은 항렬에 있거나(형제자매) 손자항렬에 있는 사람도 연장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은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관계없으며, 양친이 되려는 사람보다 연장자만 아니면 됩니다. 따라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동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난 사람은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민법」 제869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869조제1항).
√ 이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제5항 및 제867조제1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제2항).
√ 이 때 법정대리인의 승낙은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제5항 및 제867조제1항).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민법」 제869조제1항) 또는 승낙(「민법」 제869조제2항)이 없더라도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제3항).
√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69조제3항제1호 본문 및 제4항).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②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69조제3항제1호 단서 및 제870호제2항).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민법」 제869조제3항제2호).
다.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0조)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0조제1항 본문, 제3항 및 제867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0조제1항).
√ 부모가 양자가 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입양에 동의를 하거나 양자가 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입양을 승낙한 경우(「민법」 제870조제1항제1호, 제869조제1항 및 제2항)
√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민법」 제870조제1항제2호)
√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민법」 제870조제1항제3호)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0조제2항).
√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민법」 제871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본문)
그러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단서).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2항).
라.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2항 및 제867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의 동의(「민법」 제871조제1항)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3조제3항).
마.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4조제2항)
양자로 될 사람이 부부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양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5. 형식적 요건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78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