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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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자녀수
없음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결혼하자고 해서 상견례를 했으나 결혼식 반대, 혼인신고 반대로, 말로만 결혼이라는 상태로 같이 살고있습니다. 결혼 사진, 결혼 반지 등도 없으며,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반대합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지요?
- 재산(기여도)
전세집2억(상대 1억2천+본인 8천)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상대방은 1억2천을 투자하였고 본인은 보증금1천+전세자금대출7천을 투자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이자는 저 혼자 갚아왔습니다.
현재 다툼으로 헤어지는 단계에서 한차례 발로 차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들었으나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많아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저를 쫓아냈습니다.
집 명의는 제게 있습니다.
집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시키는대로 각종 혼수, 신혼여행비 등등 제가 4~5천을 사용하였으나
제가 폭행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며 각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과 대출금은 기간이 끝나면 은행에 돌려주겠다고 하고, 이자는 계속 내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 찜질방 등을 떠돌며 생활 중입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지 궁금하며, 현 상태에서 집은 누구의 소유권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있을까요?
혼인빙자사기 등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2. 원칙적으로 현재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소유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과의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달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게 될 것입니다.
3.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