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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날짜다잡고 하기직전까지도 결혼을 하니안하니 하며 살다
결국 1년도채안되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가장큰문제는 성격차이라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협의이혼을 하고싶습니다
협의가 잘 안될경우 소송으로 가겠지만 몇가지 궁금한게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할땐 신랑이하고 싶은대로 다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야기된 부분은 양육권은 신랑이 가질것이며 면접교섭권또한 없는걸로 하기로했습니다
이부분만 이야기를했는데요 제가궁금한건
저희는 말만하면 신랑이 화가나서 싸웁니다
제가말하는게 6살많은사람 대우를 하지않는다는 것과 약을바짝올린다는것입니다 그렇게말다툼이 오가다 손찌검까지합니다
근데 손찌검을해도 다치거나 티나지않게합니다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다던지 또는 카드로 얼굴을 때린다던지
또는 베개로 사람을 때립니다 그래서 상처는 한번도 난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하면 경찰이왔을때 인정을 안합니다 증거가없다며 억울하다고
이런일들이 있기에 저는 그에따른 벌을 받거나 위자료를 청구하고싶습니다 근데 위자료청구의 기준이 없어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문제가 잘해결되었을땐 협의이혼을 하겠지만 그렇지않을경우 소송을 하고싶은데요 제가 애있는데서는 절대싸우지말자고 했는데 며칠전 애기를 안고 제머리채를 잡고 쥐어흔들며 인간쓰레기라는 폭언까지 했습니다 그걸보며 양육권을 제가 받아오고 싶은마음입니다
신랑이랑은 이야기하면 싸우기만하고 사실 무섭기도하고 하고싶은말을 다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힘을빌려 제가 하고싶은말을 하고싶은게 제마음입니다 그리고 폭언은 처벌을한다하더라고 벌이 미약하다고 경찰관에게 들었는데 얼마나 미약한지 또 그 폭언의 수준이 부모님욕으로까지 이어지는데도 처벌이 약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산은 없는 상태이며 신랑혼자 외벌이하고있습니다 제가 5월달까지 일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가진재산에서 위자료등 결혼시 혼수등 해온것들에대해 돈을 받을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결혼시 시가약1억원정도 재산이있다고 했는데
이또한도 거짓말이였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위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귀하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말씀해주신 사실과 관련된 실제 증거 등을 직접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일정한 경우 위 재판상 이혼 사유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