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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2번의 질의를 했고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며 밥먹듯 거짓말만 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남편을 설득하여 소취하를 하고 오늘 협의이혼을 하러 법원에 갔는데....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또 1번 부부가 같이 법원에 가야 하더군요..
협의이혼 신청 접수시 남편인지 확인도 안하고 이럴려면 구지 만나서 같이 신청 접수를 할 필요가 있었나 싶고, 쉽게 빨리 하려고 소취하까지 했는데 또 한번 남편과 같이 법원에 가야 한다니....
또 어떤 핑계를 대고 나타나지 않을것인데 .. 이러면 접수한 서류도 무효가 되고...
매번 답변에 감사하지만 법률용어로만 답변을 하지 마시고 두사람이 몇번 방문하여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지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같이 협의이혼 신청했는데 또 1번 같이 법원에 같이 가는게 맞는지? 묻습니다.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즉, 쉽게 이야기하면 당사자 쌍방은 협의이혼신청시, 이후 숙려기간 도과후 이혼의사확인시 총 두번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변론기일, 조정기일이 열리는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변론기일의 횟수는 재판이 지정되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