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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이혼시 재산 분할 및 절차 문의 드립니다.
주택 : 1억 7천 아파트.
결혼시 주택담보대출 : 아내명의 약 1억 2천만원.
인테리어 및 주택 구입비 차액(5천만원) : 남편이 지급.
혼수(가전, 가구 등) : 아내가 구입.
기타 비용 마이너스 통장 대출(남편명의) : 약 6천만원(이중 5천만원은 남편 부모님 인테리어 비용 지불을 위함임)
결혼 1년 후 아내 퇴직.
아내 퇴직전 월급의 일부분 + 퇴직금 등 마이너스 통장 입금. : 약 5천만원
아내 퇴직 후 남편 외벌이.
2018년 3월 중 부모님으로 부터 약 3억원 가량 재산 상속 예정.
이혼 희망 원인
- 아내 입장
1. 결혼 전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과 음란채팅 등으로 인한 의심과 불만 지속.
2. 결혼 당시 남편의 부모님의 도움이 전혀 없었음.
3. 결혼 후 남편은 남편 부모님 인테리어비용, 남편 친형의 사업자금 지원 등 아내와 상의되지 않은 가족간 금전 거래가 있음.
4. 본인 퇴직 후 남편의 월급만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전적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음.
5. 남편과의 성관계가 원활하지 않음.
- 남편입장
1. 결혼 전 업무상 부득이 고객사 접대를 위해 출입한 유흥업소를 문제 삼으며 회사를 그만 두라는 등의 불가능한 요구를 함.
2. 결혼 전부터 아내의 퇴직 전까지 아내가 일이 힘들고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집안일에 일체 동참하지 않았으며 1달에 1~2번 화장실 청소를 한게 다임.
3. 가족간 금융 거래에 대해 당초 재개발 잔금 지급일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회수가 늦어졌으며, 예상치 못한 지연이 아니었다면 문제될 사항이 아니었음. 아내 역시 시댁과 금전 거래가 있으나 역시 지연된 내용이 없어 본인의 가족간 금전 거래를 문제 삼음.
4. 아내의 지나친 음주 : 결혼 전부터 퇴직 당시까지 주 5일 술을 마셨으며 퇴직 후에는 주 3~4회 술을 마심.
5. 아내와 본인의 성적 취향이 달라 성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나 아내는 본인의 성적 취향을 맞춰주길 강요함.
6. 아내의 퇴직은 100% 본인의 의사였으며, 본인은 퇴직에 어떠한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현재 아내가 느끼는 금전적 압박은 절대적인 압박이 아니며 본인 퇴직전 씀씀이에 비해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압박임.
7.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월급(월 300만원)을 전혀 모으지 못하며, 지출에 대해 형편에 맞는 지출을 요구하는 남편의 요청에 일절 대화를 거부함.
글 작성자가 남편이라 남편의 입장에서만 글을 작성하다보니 다소 과장되거나 축소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