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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얘기입니다.
현재 협의이혼을 신청하셨지만, 아빠는 마지못해 신청하였고 현재 숙려기간을 핑계로 당일은 참석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엄마는 소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소송사유는
1. 외도
아빠는 빈번하게 외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당시에는 만취 된 상태로 콘돔을 낀 채로 집에 들어오는 경우, 그 당시 상간녀와 "가정은 유지한 채 즐기기로 협의봤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상황 등 여러 상황이 있었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되는 당시에는 경찰서에도 갔다 왔었고, 그 전에 몇번 발각 된 이후 저희 앞에서 다시는 그런일 없겠다고 사죄까지 하셨지만 불과 몇년 전 또 발각되어 엄마는 수면제 다수 복용으로 응급실행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각되어 지금 엄마와 저는 증거수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1년전 이유 묻지말고 3천만원만 준비해돌라고 해서 대출로 준비해주었는데, 현재 상간녀에게로 지급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생활비 미지급
아빠는 현재 자영업(엄마 명의)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을 포함한 모든 경제권은 아빠가 가지고 있으며 집에 제대로 생활비를 준적이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사업이 안되는것이 아닙니다. 세무서를 끼고 매년 세금도 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일절 주지않아 엄마는 매번 카드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엄마이기에 모든 카드도 엄마명의. 카드는 부부 공동 사용) 그러나 카드값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엄마는 매일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신용등급 역시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값 많이 나온다고 엄마에게 매일 화내는 상황입니다. (명세서 확인해보면 아빠가 약 2-3배 더 많이 사용)
저희 3남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뇌병변 및 지적, 언어, 기타중복장애 1급으로 24시간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함으로 인해 엄마가 항시 옆에 붙어있습니다. 둘째인 저와 셋째인 남동생이 성장할 당시에도 형편지 않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였으며, 대학 등록금 한번 내준적 없이 다 학자금 대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꽤 되는걸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미지급, 카드값 연체 등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빠때문에 엄마명의로 신용대출, 약관대출 등 약 4천만원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3. 가정 내 불성실
아빠는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일주일 중 6일 이상을 항상 술을 먹으며 귀가는 항상 늦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평균 자정 이후
또한 만취된 상태로 주차장 내 차에서 자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취소만 2번 이상입니다.
엄마는 첫째 때문에 외출이 매우 힘든 상황에 있으며, 약속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겨우 외출하는 상황입니다. 아빠는 매일 약속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며 들어주는 경우 생색이 엄청납니다.
또한 주말 및 연휴 등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산악회, 축구동호회 등의 간부를 맡으며 혼자 놀러다니는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상담내용
1. 상간녀의 위자료 청구 여부, 증거 활용 정도
상간녀의 이름과 직장만 알 뿐, 다른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휴대폰에 번호 저장도 해놓지 않은 상태로 카톡만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발각된 당시, 통화기록을 가져다 준 이후로 통화를 잘 안하는지 번호를 삭제하는지 알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pc카톡으로 아빠의 카톡을 매번확인하고 사진찍어 놓지만,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카톡을 나가기해버립니다.
카톡내용은 별다른 애정표현은 없지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집에 들어오기전까지 매일 지속적으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양육비 청구가능 여부
첫째는 현재 29세로 성인이지만 지체 및 뇌병변 중복장애1급으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고 오게된다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3. 재산분할 상황
현재 재산은 엄마 명의의 2014년식 코란도 1대, 올 8월 경에 100만원 주고 구입한 2008년식 매그너스 1대가 있으며 현재 집은 보증금 3천만원의 월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입주를 위해 3천만원이 들어가있는 집 1채를 분양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빚은 엄마명의로 신용대출과 약관대출, 각 보험마다의 대출로 약 4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빚은 다 아빠의 세금납부, 자금 마련 등으로 인해 생긴 빚입니다. 이 빚은 엄마가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너무 답답해죽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지켜봐야 하는 저희도 너무 힘이드네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돈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네요..ㅠㅠ 상담 부탁드립니다..
2.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 부양료 청구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3.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를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채무명의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