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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신청해논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급을 해야 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올 양육비에 대해 감액을 하고자 하는데 혼자서 준비하기에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 도움을 구하고자 상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혼당시에는 급여가 220만원이였고 현재는 150여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에 대해 도움을 주실수 있으신가요?? 양육비는 두자녀 (12살 11살) 150만원에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2.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3.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소명하시어 법원에 양육비감애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