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 양도문제
조회 : 98 등록일 : 2017-12-05
작성자 : dmljwd
나이 : 1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고등학교2학년학생입니다제가이렇게글을쓰게된이유는저희부모님은이혼을하시고최근어머니가돌아가시며남기신빚을처리하는과정에서아빠가연락이되지않고법원에출석하지않아할아버지가친권자가되셔서카드빚을저희집판돈으로청산하셨습니다.저희는 집을팔고 큰삼촌이거주하시는 아파트의전세로들어가게됐고(집을얻는과정에서어른들께서무조껀가까이살아야한다며현재재학중인학교와한시간반거리로들어가게되었습니다)아빠는연락이됐다안됐다하십니다.근데최근저와삼촌간의트러블이있었고(그중에저에게고성과욕이있었습니다)삼촌이양육권을아빠에게넘기신다고알아서살라고하십니다.제가제일걱정되는건전이번학기를마치고전학을갈생각이였고그중에할아버지의도움이필요한데(아빠는지방에계시고연락문제등그리고가장큰이유는어머니를폭행하셔서같이살기는조금그렇습니다).이걸어떻게해나가야할지막막합니다.저는고등학생이고여기에너무큰스트레스를받습니다.
법적으로미성년후견이바로넘어갈수있나요?(저의의사와관계없이)
우리 민법상 미성년후견의 양도제도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사임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등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1항).
또한 미성년후견 선임시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칩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4항).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