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 또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신고를 하려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한부모가정에서 제 가구원에는 엄마는 포함되지 않고 아빠만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엄마랑 제가 나오는데 왜 가구원에는 아빠만 나오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가구원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건지 여쭙고싶고
이혼해도 이혼한 양쪽부모와 자녀의 법적관계는 유지된다고 하는데 가구원에 엄마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3.이제 제가 성인이되면 친권이랑 양육권은 효력이 딱히 없어지는 것 맞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피청구인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다면, 이 화해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시점 이후에는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함이 없이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위 화해에 갈음하여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하여 지기 전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양육권자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권 없는 자가 양육비를 지출한 점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가구원의 포함여부는 민법상의 분류는 아닌 것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시 가구원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친권 및 양육권은 미성년자녀에 대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