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탈북하신 어머니는 다른분과 재혼하여 두딸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있으시구요..
탈북 자녀인 아들은 현재 편법 운영중인 시설에 보내진 상태입니다.
(지역아동센터장의 가정집에 탈북민 자녀들이 모여 살고 있음, 불법이 아닌 편법의 형태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현재 미국 North Carolina Fayetteville 에 거주 하고 계셔요. (어머니의 친정)
이 아들을 제가 양육하는데 어떤 법적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를 제가 중간에서 도와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동의 있음)
입양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서류 발급을 못해주시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요구한 기본적인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 본인서명확인서 등등)를 제출하기 힘든 상황에서 예외 사항을 적용할수 있는 것이 있는지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아이가 제 자녀로 입양이 되면, 중국인 아버지가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 아이를 양육하는데 조금이나마 저희 가정에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도록 청원하는 제도는 없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출입국사무소는 메뉴얼에 없기때문에 안된다고 오피셜하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사정과 정황은 참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담당자님께(이혜련)서도 열심으로 알아보고 계시면서 취업비자 발급에 도움을 주겠노라고 법무부에 협조를 구한 상태라고 하시는데,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꼭 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의 경우 출입국관리소 등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