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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근 8년전부터 술에 의존해서 사시는데
집에서는 술을 안먹고 , 늘 밖에서 편의점같은데서 소주 1병을 사서 한번에 병나발로 다 마시고 , 집에서 엄마를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한번은 칼부림도 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16년 딸이 하는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다 부신다고 하고 불지른다 협박을 일삼아 2월에 알콜 병원에 두달 있다가 엄마가 불쌍하다며 빼내었습니다. 그러자 병원에 넣었다며 더욱 행패가 심해 졌지만 엄마는 경찰에 한번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만 안마시면 멀쩡 했으니까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술마시고 들어와 칼들고 엄마를 죽인다고 하며 화장실에서 칼을 갈고 .. 불지른다고 하며 하는 협박이 매일이 반복되니
같은해 10월쯔음 다시 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때 , 아버지는 사채를 비롯해 카드 빚이 39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두번째 병원에 보냈을때 , 알콜 금단현상이 심하여서 제가 가서
술을 안먹는다 약속 받고 , 빚을 모두 갚아 주고 새삶을 살기위해
엄마와 저 노력했습니다.
본디 게으르고 무식한 사람이어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한글도 잘 못 읽습니다 ) 할수 있는게 술먹고 행패 부리는것 밖엔 없습니다.
올해 2017년 6월쯤 부터 그 증세가 더욱 심해져
이제는 매일 술을 마시고
엄마 자는 방문을 부수고 , 발로 엄마 가슴을 가격하고
엄마는 맨발로 다른 모르는 사람집으로 피신도 했었구요
밀치고 당기는 실랑이를 여러번 반복후에 경찰도 불렀었습니다.
지금 빚을 또 카드 회사에서 천만원 이백만원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일은 계약직 막노동으로 4대보험이 되니 카드 회사에서 계속 대출을 해줍니다.
지금 엄마와 저는 따로 방을 얻어서 나와 살고 있고
자꾸 술먹고 운전을 해서 차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할부로 새차를 산다면서 또 협박을 하고 지금 차랑 너네 안들어 오면 집에 불지른다고 계속 이생활이 반복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고싶어 합니다
방법좀 알려 주세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제가 죽을거 같아요
문제는 재산 분할입니다
집값포함(3억) 재산이 4억 정도 입니다
제가 그동안 봐서 알지만 엄마는 하루를 쉬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다니시어 4대보험이 되지 않으니 증빙은 할수가 없습니다.
아빠는 막노동을 해도 4대보험을 들어서 증빙이 됩니다.
재산분할시 5:5로 되야 하는게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평균 1년에 6개월을 놀았고 , 카드 대출 노름으로 진빚을
계속 어머니 합의하에 재산에서 갚아 주고 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뼈빠지게 번 돈이 아버지에게 나눠줘야 한다면
아까워서 돈주기 싫어서 이혼도 못하겠다는데
1억 까진 줄 의향이 있다는데 아버지는 3억을 요구 하십니다.
3억을 안주면 절대 이혼 안한다고 하며 계속 괴롭힘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