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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일어난 폭행사건에 관하여,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말싸움에서 제가 트라우마를 고백하는 과정에서 제 손에 젓가락이 들려있었고(식사준비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제 젓가락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였는지 제 양손을 비틀어 흔들고 젓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가 폭력에 이성을 잃고 가해자의 컴퓨터 모니터 액정을 일부 훼손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가해자는 제 휴대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시켰으며, 키보드 버튼을 쥐고 있는 손을 비틀어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제가 더 큰 피해를 입기는 했으나, 가해자의 컴퓨터 모니터가 훼손되었으며 이 경우 쌍방과실로 저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주저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에 대한 처벌 및 접근금지 신청을 희망하나, 과거 폭행 이후 병원에 방문 및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아 서면 증거가 부족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작성한 일기, 2016년과 2017년 작성한 유서와 같이 주관적인 증거만이 존재합니다. 현재 가장 최근 폭행 건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확보한 상태이며, 7년 전 심한 폭행으로 인해 생긴 턱관절 이상에 대한 진단서 역시 확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해당 건에 대해 고소 등 사건의 확대를 희망하지 않아 협조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처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접근금지 신청 가능 여부 역시 알고싶습니다.
<요약>
1. 과거 친오빠의 습관적 폭행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2. 최근 폭행에 대한 쌍방과실, 폭행죄 및 손괴죄 적용 여부
3. 경찰 혹은 가정법원을 통한 접근금지 신청 가능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정당방위상황("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방위행위("방위하기 위한 행위"), ③ 상당성("상당한 이유")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실제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접근금지
접근금지가처분에는 크게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방법, 가사사건과 관련된 사전처분으로 신청하는 방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각 항목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접근금지가처분 등 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나 경찰에 다음의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라. 기타
위와 같은 수단 이외에도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한 손해의 보상, 치료비용 청구, 보호시설 입소, 무료법률구조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