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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아빠의가정폭력을 받아왔습니다.
욕설과 위협 흉기, 난폭한 행동
30년넘게 엄마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고1때
아빠가 뇌졸증으로 쓰러져서 2~3년 술을 안마시게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고..
다시 술담배를 하게되면서 폭력성이 생겼습니다..
언니랑 저는 다 컷으니.. 성인이되서부터는
아빠가 술을 마시고 폭력적이게 되면
엄마랑 저 언니 도망나와
아시는분집에 하루 신세지거나, 찜질방에서 보내고 아침에 들어가서
옷만 갈아 입고 출근하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올여름 계속되는 음주와 흡연으로..뇌졸증 재발로 인해
언어적인면,걸음걸이가 더 불편해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졸증이 재발한거,운동을하고 금주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것을, 엄마탓을 하고
이제는 술을 먹지않아도,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갑작스럽게 폭력적으로 변해서.. 이제는 도망가려고 해도 늦었거나..힘듭니다
11월 20일경 저녁에
욕실에서 씻고있는중에 둔탁함 소리에 이상한 느낌이나서
거실로 나가보니
아빠가 엄마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기전까지
아빠는 욕설과 물건을 집어던지고
아빠를 행동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저에게도 폭력을 썻습니다.
밀쳐서 벽에 부딫쳤고,
넘어지고.,,넘어진 저에게 발로 밟으려는 행동을 하는걸 엄마가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경찰분들이 오시고, 아빠를 경찰서로 데려가든가,
엄마와 제가 다른곳에서 지내든가 하라고 하셔서..
아시는분집에가서 또 신세를 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빠가 잠잠해졌을때
엄마는 다시 아빠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고
저는 독립해서 나와 살게되었습니다..
12/2일에 짐을 가질러 집에 들렀더니..
아빠가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녹음파일 있음)
그날 저녁에 엄마에게도 비슷한 욕을 한거같습니다..
엄마핸드폰에 아빠가 난리나서 밖에서
아빠 잘 때 까지 나와있는다고 한 문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3일 아침 아빠가 느닺없이
엄마에게
너도 나가라며 칼로 죽여버리겟다고 씽크대로 가는걸 보고
엄마가 맨발로 도망쳤고,
아빠가 집밖으로 던지는 옷을
엄마는 주워입고 나왔습니다..
외삼촌을 불럿고
외삼촌이 아빠랑 대화를 하러 갔는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원래 알고계셧습니다.저희집 가정폭력을..)
이혼하라고 못살꺼같다고 하셨습니다..
경찰분들을 불러 집에 다시들어갔을땐
아빤 욕한마디 안하고 나가라고만 하고 반복하고
경찰분들은,본인이 폭력을 집접 목격한게 아니니 어쩔도리가 없다며
가셨습니다..
엄마는 제집에서 몇일 같이살고있는데..
이러다 다시 아빠가 있는 그집에 들어가실꺼같아요..
언니도 결혼하고,
저도 나와 사는 마당에,
같이 맞아 줄수도, 경찰에 신고할 여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주변사람들 한테 보이는게 창피하다고
이혼도 못하겟다고하시고..
이혼해도 아빠가 분명 찾아와서 해코지할텐데
어떡하냐고만 하십니다..
아빠를 보호시설에 보내고싶은데..
진단서 발급할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엄마와 저만보면 욕설과 온갖물건이 흉기가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구제수단이 있으며, 더 자세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절차 진행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제수단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