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아이는 5살이구 엄마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육비를 매달80만원씩 꼬박꼬박주었습니다.
면접교섭은 한달에4번하기루했구요..
그런데 제가 이혼후 좋은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에정이라..
면접 교섭때 딱 한번 아빠 친구라고 하고 가치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엄마가 그 이후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겁니다..
아이볼생각하지말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양육비를 보내지않더니
아이엄마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하여 연락이왔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주지 않은 양육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쪽 담당자분이 교섭문제도 서로 다시 얘기해서 합의서를 다시 만들어서 보냈는데..이건 합의서가 아니라 그냥 전 양 욱비를 주지 않으면
법적책임을지고 면접교섭도 한달3번 .. 만 나는 시간은 없고 데려다주는 시간은 정확히 명시되어있더군요..저는 3교대 근무일을합니다..
면접교섭을할 려고 하면 아이엄마는 무조건 양육자인 본인관 아이 스케줄에 맞추라면서 이날은 머해서 안된다 ..또 안된다..아이스케줄을맞추는건 이해합니다..아이가 우선이니깐요..그런데 아이엄마는 모두 자기스케줄때문에 아이를 만난 날짜를 자꾸 자기맘대로 정합니다..평일은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오면 4시30분에 만나서 9시까지 데려다줘야합니다..제가 쉬어도..오랫동 안아이를 볼수없습니다..전 주말도 두달에 한번씩 쉽니다..그래서 연차를 써서라도 주말에 오전부터 보고 싶은데..아이엄마는 잘협조해주지 않습니다..양육자인 자기를 따라주는것이 교섭이라네요....너무 억울합니다..
면점교섭합의에대한사항을 어길시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도 이의제기도하지마랍니다...제가 어떻게 할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1.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