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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생활을 회사사택 오래된 집을 고쳐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인 곳에서 신혼 생활을 했구요 그 이듬해 큰딸을 낳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생활 할때도 도박을 하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한테 자전거로 출퇴근이 힘들다 해서 오토바이를 사달라 해서 사줬는데 어느날 그 오토바이가 없어져서 물어보니 시동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팔아서 줬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도박 빚을 갚았던 것입니다.
저는생활비를 보태려 집에서 마늘을 까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둘째딸을 8개월만에 출산하여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1달 치료 받았고 퇴원후 눈이 아파서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몇 번 했으나 미숙아 망막증으로 시각장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도박도 하고 성질이 다혈질이라 같은 회사 동료를 폭행해서 이를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비를 준적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가 결혼전에 저금한 돈과 친척과 계를 해서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도박 빚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얼마 못 살고 전세를 내놓고 사원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고 카드빚과 생활이 어려워서 결혼 예물도 팔았습니다.
둘째딸이 5살 되던해 서울에 있는 서울맹학교에 입학을 시키고자 서울 종로구에 이사를 해야 돼서 빚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책상 밑으로 던지는등 폭행을 해서 무서웠습니다.
셋째딸을 임신중에 시댁에서 지하가 아이들 키우기에 환경이 안좋다고 하시면서 돈을 보태주셔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더욱더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바다이야기라는 도박에 빠져 경제적으로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빠져나올수 없는 수렁에 빠져 버렸습니다.
대출을 받고 모자라면 신용카드를 쓰고 술을 마시고 늦게 집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주 생겼고 소매치기 당한적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오기 힘들다고 전철역까지 마중아가서 데리고 들어오는 일도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갚고 우리는 다시 지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했지만 대출이자와 카드사용으로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친구 부부와 만나던 날이었는데 잘 만나고 술도 평소보다 조금 마신거 같았는데 동네 길에서 갑자기 제 뺨을 때리는 것이 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혼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집으로 파출소에서 전화 왔는데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서로 가고 벌금을 내기로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온 일이 있는데 저한테 내 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작은딸이 눈이 안보여 학교 통학을 시키고 밤 늦게까지 편지 봉투 접기등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들고 상황이면서 컴퓨터로 등산 카페라는 것을 가입해서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 등산도 하고 뒷풀이도 하고 휴일이면 그렇게 취미를 즐겼고 어느날은 핸드폰에 여자와 둘이 찍은 사진이 있어 남편 큰누님께 연락을 하고 크게 벌어지자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하고 다시 마음을 다졌지만 또 계속되는 등산모임에 나가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는 나에게 불같이 성질을 내며 목을 조르고 칼을 집어 들어 겁을 준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용서를 하고 다시 마을을 다졌습니다.
둘째딸이 음악에 재능이 있어 한빛맹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어 강북구로 이사 오게 되었고 또 카드빚을 갚고 지하방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빚을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오니 친구를 만나고 몸치장에 사치를 부리고 직장 사람과 술을 먹다가 눈을 때려 치료비로 몇백을 주고 또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돈을 주고 여전히 등산 카페 모임에 휴일마다 즐기고 생활비가 모자란 저는 학교 작은딸 통학 때문에 평일에 일을 못하고 배식이나 주말 웨딩홀 일을 나가며 생활비를 벌고 월급날이 되면 남편 카드와 내카드를 번갈아 써서 카드 빚을 갚았습니다.
카드빚을 갚지 않는다고 저는 카드 회사에서 독촉을 전화로 받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날 인가는 둘째딸 학교을 졸업하고 한빛예술단에 취직을 하자 둘째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자고 해서 부모 빚을 자식한테 물려줄순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카드로 대출을 받자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이혼하자고도 했습니다. 살면서 이혼 하자는 소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막상 이혼하자 하면 막내가 미성년자이니 자기가 키우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술을 먹고집에 오는 날이면 마중 나오라 해서 나가면 오면서 길가에서 누워 있다가 오고 집에오면 방에서도 안자고 부엌 좁은데서 그냥 자곤했습니다.
어느날인가는 술에 취해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고 저한테 경찰서에 전화하라 해서 빨리 안한다고 등을 발로 밟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하여 2015년 6월 11일 출근하는 남편에게 밤늦게 문열어 달라 하지말고 열쇠를 가지고 다녀라 고 하면 열쇠를 주었는데 서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뺨을 때리고 어깨를 잡아 누르는등 폭행을 해서 그다음날 진단서를 발급하여 6월12일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법률구조에서 소송을 하였습니다.
7월15일 집을 가갔고 집 보증금 천만원을 반으로 나누어서 각자집을 구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간 수행을 하는 것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사람이 달라진거 같아 아이들 생각해서 소송을 취하했고 지금은 2016년부터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5년간 변제 중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때는 큰애들은 성인이라서 빼고 남편 저 막내 3명으로 생활비 빼고 갚아나가는 돈이 월급에서 빠져 간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가끔 송금을 해줬는데 다시 이혼말이 나온 이후로는 생활비도 안보내 줍니다.
저는 작은딸 출퇴근을 시켜야 해서 직장도 못나가고 주말 웨딩 알바 하고 있습니다.
별거중 이나 언제 찾아와 난동을 부릴까 아이들과 저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자가 주민등록 열람을 못하는 것을 신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애들이 그날 엄마가 폭행 당하던 날을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아무일 없다는 듯이 가끔 문자를 보내는데요 너무 저도 무섭습니다.
하루 빨리 이혼을 하여 우리딸들하고 평화롭게 살고싶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