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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언제든 볼수있도록 돼있구요 그런데 아이들과 저를 못만나게 하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저를 만났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15살 10살 두아들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욕설과 구타로 아이들을 학대하였습니다 마트를 한다는 이유로 아침에도 저녁에도 아이들은 집에 있는 것으로 아침은 굶고 저녁은 알아서들 해결합니다 지지난주 일욜에 아이들이 치킨 먹고 싶다고 시켜줬는데 그것을 아ㅃ가 알고는 치킨 봉지를 들고 추운요즘 날씨에 아ㅃ가 집에 올때까지 밖에 서있으라 했답니다(마트 문닫는시간 12시) 큰아이가 더이상 힘들어서 아빠랑 못살겠다고 막내를 데리고 밤에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동보호 기관으로 연락을 해 상담사분들이 와서 상담도 하였으나 엄마인 제가 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저한테는 보낼수가 없고 아빠나 쉼터로 가야한다는 말에 아이들은 또한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느 더이상 미룰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아이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 질지 몹시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제가 친권양육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도와주세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2.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4. 친권자 변경신고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