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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려중인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2008년 5월 결혼하였고, 현재 8세, 4세 자녀 둘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급여수준은 정상근무시 남편은 연실급여 약 6500만원, 저는 5800만원 정도입니다.
남편은 17년 3월부터 병가 및 육아휴직 사유로 현재까지 휴직중인 상태입니다.
제 명의로된 아파트(시세4억)와 공동명의의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맞벌이인 관계로 아이들은 친정부모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잠만 저희집에서 자고, 아침식사~저녁식사, 등/하원 등 아이들의 생활 기반이 친정집입니다.
수입이 낮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채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된 부채액만 3억9천정도입니다.
(집담보270백만, 신용대출25백만, 카드장/단기 50백만, 보험대출 25백만 등, 기타20백만)
제 명의의 부채이지만 모두 남편의 요청에 의해 받았고 절차준비도 모두 남편이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만 작성하였으며 입금된 대출금의 사용 모두 남편이 하였습니다. 계속된 대출의 사유에는 전세금마련, 집매매목적 등도 포함되었으나,
남편의 주식실패에 대한 만회를 위한 추가자금 지원, 단기사용 후 돌려주겠다는 등의 사유로 현재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약 1억5천가량의 부채가 있는 것을 얼마전 알았습니다.
▶결혼 전/신혼초기 상황, 첫 신용대출 발생
결혼전부터 남편은 주식을 하고 있었고, 주식에 대한 기대가치 등을 설명하며 투자명목으로 자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카드값 부족, 개인사유 등으로 입금을 요청했고 곧 돌려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제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약 16백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은 공동투자의 명목으로 본인의 주식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결혼 전세자금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당시 바로 현금화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결혼자금으로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첫 신혼집 전세금은 9천만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전세집 마련을 위해 제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살면서 대출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저에게는 말도 안되는 것이었지만, 본인의 현재 금융상황 등을 설명하며 저에게 대출을 권유하였고,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마지못해 대출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9천만원은 제가 모아둔 돈 33백+엄마가 빌려준 20백+언니가 빌려준 12백+신용대출25백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남편은 주식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편의 실제 보유현황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통장내역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을 한 후, 그 해 2008년 6월~12월까지 7개월 간 남편에게 입금받은 것이 430만원, 제가 남편에게 입금해준 것이 286만원으로 차액으로 보면 144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급여월을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약 20만원을 받은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를 다니고, 결혼당시에는 급여 수준이 비슷하였습니다.
제가 2008년 6월~12월까지 받은 급여액이 24백만원임을 보면, 남편이 저에게 보내준 금액은 말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2010년 상황, 자금을 위한 대출요구
2010년5월에는 전세만기가 되어 이사를 하면서 9천만원이었던 전세금이 1억4천으로 올랐습니다.
2010년 6월에서 9월까지 저는 출산휴가로 인해 회사에서 140만원정도의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해당기간동안에도 남편이 저에게 준 생활비는 월 60만원, 80만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2010년 10월, 남편이 자금부족등을 이유로 sc 제일은행에 지인이 있으니 대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거부해으나,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설득하였고, 모든 절차 및 준비까지 완료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2720만원 대출을 받았고, 남편은 그 외 제가 가진 돈이 있으면 더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대출직후 2954만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제 명의 대출이니, 상환 및 이자납부는 모두 제가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자동차(그랜저)를 구입하였습니다.
초기납입금 500만원은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제 명의의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빠짐없이 제가 가입하고 납입하였습니다.
자동차론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납입액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일시금 상환시 급여 인센티브를 저에게 주지 않는 대신 자동차할부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도 모두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각종 수리비용도 모두 제가 지불하였고, 남편의 과실로 적발된 주차/속도위반 등의 벌금까지 제가 납입하였습니다.
명의는 공동명의이며, 기존 주 사용자는 남편이었지만,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제가 사용중입니다.
▶2012년 상황
2012년도에는 전세금 3천만원 상승이 있었습니다.
당시 3천만원은 모두 제가 마련하였습니다.
전세금 상승분 납입에 대한 남편의 도움은 없었습니다.
▶2014년 상황, 아파트 담보대출
2014년 4월에는 현재 거주중인 집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가는 3억2천만원입니다.
--> 전세금170백만+담보대출90백만+사우회대출각5백씩 총10백만+제 보유저축 등 약27백만 + 남편입금 15백만
즉, 집을 매입하는데 남편이 보내온 돈은 15백만원입니다.
이전에 아파트 전세금 상승시기마다 미리 현금을 준비해놔라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식투자를 하다가 해당시점에 큰 손실을 반복해 왔기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3월 이전까지 하던 주식 모두 정리하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저에게 보내야 한다 누누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가능한 대출을 받지 않고 매매하기를 원했기에 퇴직금 중도정산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퇴직금은 중도정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찾을 수가 없었고, 남편의 퇴직금을 약 25백만원가량 중도정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중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저에게 보내온 것이 아니라 장외주식에 투자하였고, 모두 휴지가 되었습니다.
퇴직금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이미 저와 결혼 전에 퇴직금을 한차례 중도정산 받았습니다. 결혼 후 한참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 매매를 위해 받은 중도금 정산은 그 이후부터 쌓인 금액으로 액수가 25백만원 밖에 되지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저 말도 안되게 모두 날라가게 된 셈입니다.
2014년부터 남편은 장외주식을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반드시 오를 것이라며 쌍용건설과 태산엘시디 주식을 사라고 지속권유하였고,
매번 그러했듯이 어쩔수없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자 등의 과정에서 손실을 덜어야 한다며 쌍용건설 주식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하였고, 장외주식 등의 거래에 관심도 방법도 모르던 저는 보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 쌍용건설 주식은 모두 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산엘시디 주식은 상폐되었고(제 구입시점은 상폐전입니다), 당시 구입한 주식 5만주는 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주식이 상장되며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주어졌었고, 직급별 얼마이상씩 회사대출로 구입하였었습니다.
2013년 경 남편은 주식으로 많은 손실을 보았고, 제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약 4천만원정도)을 처분해서 본인에게 돈을 보내달라 하였습니다.
현재 주통장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과거의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외 기타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면 좀 더 자세한 시기와 금액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2016년 10월, 추가 담보대출
이 기간을 분리한 이유는 제가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이전대비 소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현저히 줄었으메도 불구하고 남편이 저에게 보내준 생활비는 실급여 약 450만원 중 월평균 150만원 정도입니다. 이때에도 각종 생활비 및 관리비/공과금 등은 모두 제가 납입하였습니다.
2015년 5월 경, 남편은 좋은 정보가 있다며 두 달안에 돌려주겠다며 담보대출 2천만원을 추가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안된다 하였지만, 반드시 두 달안에 해결해 준다며 대출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렇게 담보대출 2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받은 대출금은 즉시 남편에게 이체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이후, 추가 담보대출, 카드장/단기 대출, 보험대출 등
2016년 11월부터는 카드대출을 요구했습니다.
카드대출이라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그간의 대출상황에 대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채 쌓여가는 대출금에 스트레스를 받아왔기에 안된다고 하면, 설득을 하다가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 반드시 한달안에 해결한다는 등의
갖가지 말들로 설득을 하였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어 또 다시 시행하게 된 것이 현재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6년 11월 천만원 가량을 보내달라고 하여 카드 단기대출에 보유하고 있던 금액까지 더해 950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잘되고 있으니, 장기대출로 목돈 한번만 마련대 달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카드 장기로 25백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는 매달 반복되는 카드 대출 돌려막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17냔 2월, 갑작스럽게 건강상의 문제로 휴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뇨와 혈압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휴직까지 고려한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후의 경력이나 승진등의 영향을 생각하여 반대하였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휴직은 절대 안된다고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 3개월을 계획으로 시작된 병가는 장외주식 중독 및 지속된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3개월, 그리고 현재는 육아휴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첫 병가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던 당시 급여나 생활부분을 우려하였을 때,
병가때는 기본급이 나오고, 주식 등을 통해 나오는 이익을 합하여 월급만큼 생활비로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휴직전인 연초에 지급된 인센티브, 연월차수당, 연말정산환급액 등 역시 받지 못하였습니다.
216년 이후 반복되어 오던 카드 돌려막기가 지속되다가,
2017년 3월 남편이 아파트 추가 담보대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쳤다며 안된다고 하였으나, 끊임없는 설득과 장외주식에서 본인의 영향력 등을 피력하며, 이것 아니면 현재 보유한 대출을 처리할 방법조차 없을 것이라며 대출을 종용하였습다.
그렇게 추가담보대출 1억이 또 시행되었습니다.
이 때 추가담보대출을 위해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에서 제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담보대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단기대출을 다시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시드머니 운운하며 단기간안에 해결해 준다며 모든 카드서비스, 보험대출등을 강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장외에서 지속적인 손실을 보며, 2017년 9월부터 비트코인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2017년 11월, 감당할 수 없는 대출에 카드빚까지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은 현대캐피탈로 담보대출을 상환할 것을 제안하였고,
신용등급, 각종 카드 대출상환 등을 근거로 2억7천까지 최대한도액 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실제 기존에 있던 담보대출액보다 7천만원가량을 더 받은 것은 장/단기 카드대출 상환, 제 친구에게 빌린 돈 등을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던 터라 대출 후 급한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11월 7일(금)입금이 되었고, 국민에 담보대출 상환 후 남은 잔액 70백만원을 주말동안만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비트코인에 큰 이슈가 있으니 주말 후 월요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제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곳에 돈을 넣고, 자기가 운영할 테니 눈으로 직접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 처참할 정도입니다.
3일은 한달로 늘어났고, 현재 70백만원은 1백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 고려사유
저는 남편의 급여 통장 내역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여를 모두 입금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일정액을 매월 자동이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생활동안 남편이 저에게 보내준 금액은 월마다 들쑥날쑥했으며, 몇달동안 입금을 해 주지 않은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입금을 요구한 적도 많았습니다.
연도별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볼 때, 2009년~2016년까지 월평균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는 약100만원정도 입니다.
각종 대출 및 현재의 상황은 위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각종관리비(아파트관리비, 가스비, 기타), 공과금, 세금, 보험, 교육비, 생활비 모두 제가 부담해 왔습니다.
하물며, 남편의 주민세, 적십자회비, 각종벌금까지 대부분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대출상환 및 대출이자 역시 제 명의이기에 모두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전 본인 명의의 보험 및 통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손은 제가 부부특약으로 들어주었고, 종신보험도 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도 몇년전 동의없이 중도해지하였고, 해지후 상환액역시 동의없이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주택청약도 없어서, 400만원짜리 주택청약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확인해 보니, 이 역시 언제 해지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저축이라는 것을 단 한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몇번이나 이야기하였으나, 저축은 필요없는 것, 부질없는 것, 푼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한탕주의로 주식에 지속적으로 손을 뻗고, 리스크가 큰 장외주식과 비트코인을 하며 현재 가정을 파탄날 지경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끊임없는 과정을 반복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주었냐며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제 우유부단함과 경제적 인지 부족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것은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제가 불만을 제기할 때, 술을 마신 후나 본인의 기분이 나빠졌을 때 저에게 윽박을 지르고 위축되게 합니다.
위의 대출을 요구하는 상황에 발생된 것들은 아니지만,
술을 먹고 취해 있을 때나, 말다툼 등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질 때 심한 언사와 욕설, 과거 두차례정도의 폭력행사도 있었습니다.
※두차례의 폭력 중 한번은 기록이 없고, 2013년도 당시 얼굴과 손, 다리에 상처, 피묻은 휴지 등을 찍어 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고, 감정적 갈등이 지속될 때 받을 스트레스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출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법적인 취약점이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복되는 손실속에서도 끊임없는 설득 및 이익에 대한 강조를 조금이나마 믿어왔던 것 역시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감당 할 수 없는 빚과 현실에 달리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리해 볼 때,
* 가장 큰 이혼의 고려 사유는 경제적 손실입니다.
* 급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해왔습니다.
* 와이프에게 대출 종용 및 채무 부담을 지게 하였습니다.
* 이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무책임, 무능력을 반증합니다.
▶문의사항
*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요.
* 남편은 이혼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는 양육권이 당연히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남편에게는 재산없이, 부채만 약 1억5천정도입니다.
- 복직한다고 하면 이전의 급여는 보장됩니다. (연 실수령액 약 6500만원)
-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제 명의로 된 부채는 남편에게 귀책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제명의라서 모두 제가 책임져야 하는것인가요?
저는 단 한번 운용해 본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돈입니다.
*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및 보유한 차에 대한 재산 분할권을 남편이 주장할 수 있나요?
- 현재 가치 4억이며, 저는 정리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 3억9천을 정리하는데 사용할 생각입니다.
- 남편이 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나요?
*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이야기 도중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태산엘시디 주식 5만주 중 자기에게 2만주를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니었으면 그걸 어떻게 니가 가지고 있냐면서요.
남편이 사라고 해서 산것이지만, 주식 매입은 모두 제돈으로 했고, 현재까지 보유중입니다.
남편도 해당 주식이 있었으나 중도처분하였습니다.
남편이 본인이 구입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저 주식의 일부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 위자료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 제가 양육권을 갖게 될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요청하고, 어느정도를 요청할 수 있나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양육권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양육권을 상대방이 아닌 질문자에게 지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다만,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명의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상대방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7. 양육비는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나 각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