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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시부모님의 괴롭힘과 신랑의 성격차이로 이혼했습니다.
이혼당시 협의이혼을했고 양육권,친권 모두 포기하고 공증을 썼습니다.
신랑의 언어폭력과 가족의 무관심 게임과 무능력함이 주 원인이었고
집, 사업자금등 아버님이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잘하더니 게임하고 노력도 안하고 유산만 기다리는 아버님 꼭두각시 였습니다.
시부모님의 지나친 간섭때문에 이혼하였고 결혼생활 중 유산도 하였으며 이혼당시 소송을 하려고했지만 아이들을 놓고 오는거라 전집 보증금만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을 봐줄사람도 없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면 호적을 옮기라 하셨고 양육권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입도 보장되지 않아 양육권,친권 다 포기하였습니다.
이혼당시 면접 교섭권이 한달에 한번씩 있었고 아이들을 한달에 한번씩 보기로 하였습니다.
2014년 1월에 한차례 보여준후 아이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엄마한테 간다고 한다는 이유로 보지말라고 하셨고 중학교 이후에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안정적이지 않은 생활에서 아이들을 보기에 사치라고 생각이들어 현재까지 열심히 일해온결과 이제야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봐야겠다며 신랑한테 전화를 하니
계속 전화도 안받고 자기는 권한이 없다고 아버님이랑 얘기하라는 말뿐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습니다.
몇일전에 아버님께 전화하니 지금 아이들이 안정화되있지 않으니 중학교 때 보라는 말씀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언어폭력 집안에서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1. 양육권,친권을 다시 받아올수가 있나요?
2. 아이아빠가 능력이 없을시 시부모님이 권한이 있나요?
3.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 기간이 어떻게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5. 시댁에서 데리고 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구체적인 소송 기간은 송달기간,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으며, 또한 상대방에게서 아이들을 인도받기 원할 경우 유아인도 사전처분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1&cnpClsNo=3
2. 면접교섭권 불이행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