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결혼을 한지는 회수로 9년째 8살된 아들이 하니 있고, 별거를 한지는 4-5년이 지났습니다.
7년전 유책배우자가 되어서 현재는 별거상태 입니다.
정확히는 별거가 아닌 서류 정리가 안된 이혼 부부입니다.
4-5년전 한마디 말도 없이 집 전세금을 빼서 아이를 데리고 혼자 집을 나간지가 지금 4년째입니다.
위자료는 어머님이 해주신 아파트 전세금 팔천만원과 현재 양육비를 매달 백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4년전 집을 나가고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서류를 정리해주기로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 학교에 가면 해준다 다시합치자 해보고 싶은게 있으니 그걸 해보면 해주겠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이혼 서류 정리를 미루고 있는데 그게 벌써 3년째 입니다.
유책 배우자니까 입다물고 있어라 유책배우자니까 이혼신청을 하지도 못할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법대를 나온 집나간 아이 엄마의 말이 옳은건지요?
유책배우자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가 시작도 안했으니 해보고 싶은거 다해보고 해주겠다며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위자료도 알아서 가져갈만큼 가져갔고 서로 떨어져 산지도 벌써 4-5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서로 같이 살수 없는처지에 놓인걸 알면서도 오기를 부리는 아이의 엄마를 어찌해야될지 고민입니다.
사업상도 그렇고 또다른 사람과의 새출발을 위해서도 이혼을 서둘러 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좀 제발......
도와 주십시요.
2. 대법원은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설시하였습니다(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등).
3. 따라서 상대방이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도 이혼청구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