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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 역시 사별하시고, 자녀 넷(아들2,딸 2)을 두시고,
저희는 오빠와 저 남매입니다.
재혼 당시 저희 막내 동생의 사고와 병사로 인한 상심이 컸으며 동생의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장만하시고 재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인천의 작은 빌라 두채를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명의이전하시고
재혼 후 십년 넘게 인천의 둘째 아들네서 어머니쪽 식구들과 생활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의향이 많이 반영된 것이었고, 아버지도 편향된 생활로 인해 친척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지만 장성한 자식이고, 아버지의 뜻이니 저희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 이미 혼인은 했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은 어머니쪽 큰 아들의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 남매는둘 다 미혼입니다.
두분의 혼인신고와 새로 구입한 토지의 공동명의(어머니와)처리도 군말 없이 수용하였고, 생황 상에서도 (일례로 제가 쇠고기를 십만원 사가면 남은 고기는 어머니쪽 자식에게 보내고, 어머니쪽 큰아들의 차가 고장나 하우스에 쓰는 트럭을 큰 아들이 운전하면서 차가 없어 시골에서 불편하신 부모님께 군말없이 고물차지만 제차를 드리고 왔습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에게 수급하고 남는 것이나 좋은 것은 어머니쪽 자식에게 이익이 가는 구조로 이제껏 지내왔습니다) 편향된 어머니의 태도에 아버지의와의 불화를 염려하여 싫은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종잣돈이나 생활자금은 친오빠에게 많이 기여 받았습니다. 그 동안의 생활에서도 (하우스 이전, 생활, 공사 자금, 토지 매입 등)아버지와 오빠는 경제 공통체로 많은 부분 원조를 받거나 주며 생활하였습니다. 저도 작지만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쪽 자식들은 직장 건강 보험을 부양자로 등록해 주거나 명절이나 생신에 용돈이나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남매도 해당)
어머니쪽 큰 아들이 같이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강화도에 토지를 사서 시설을 짓고(아파트 담보 대출, 시설 투자금 기여, 노동력 기여-친오빠가 휴직하고 6개월, 다시 6개월 다니며 공사 도움)
재혼 후 대략 십년 넘게 어머니쪽 자식과 생활하다 두분이서만 생활하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도 아파트는 친오빠를 주신다 하셨고, 예전에 살던 시골집 토지는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평생 책임지실 것이고 만약 먼저 가신다면 나머지 유산(호적 정리도 되어 있고, 새로 구입한 강화도 토지도 공동 명의- 강화도의 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전에 아파트나 땅을 서류 정리하신다고 늘 입으로 말씀은 하셨으나 세금이 아까우셔서 실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2017년 6월에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아버지가 심장 스탠트 시술을 받으시며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위기감을 느낀 어머니가 강화도 땅 전부를 요구하셨습니다. (종자돈과 기여금이 친오빠와 저에게 상당함을 알고 있음에도)그때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퇴원 하신 후에
강화도 토지 취득세를 어머니쪽 딸의 현금을 융통하였는데 -이천만원 중 8월중에 현금이 생기는 대로 갚고 잔금 천만원이 남음)정리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때 저와 상의하시고 어머니의 욕심에 걱정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심장 시술 후 여러 지병으로 쇠약하시고, 친오빠가 휴직을 하며 강화도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급성 뇌경색으로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9월.30. 쓰러지시고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란 의사의 소견에 많이 낙담하였고 어머니도 많이 좌절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다. 당연히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뇌경색의 특성 상 후유 장애가 심각(의식 없고, 우측 편마비, 인지 능력 저하)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과 향후 예견되는 병원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강화도 땅을 팔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몫을 먼저 챙겨달라고 하셨고(대략 3억 오천인데 대출이 아파트 담보로 1억)- 빌라 한 채 값 1억 오천...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병든 아버지는 따라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만 계시게 될 것이니 저희도 어머니를 병든 아버지 곁에만 묶어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료비나 생활비(아버지의 통장을 발병 후부터 저희가 관리하며 생활비-각종 공과금, 보험료 대출 이자)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 아버지의 치료비가 더 들어간다면 차후엔 아파트도 처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치료에 몰두하는데 어머니는 자신의 노후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한번도 그런 어머니에게 오빠나 저는 싫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제껏 부당하거나 서운해도 표현하지 않았던 관성도 있었던 듯 합니다)
수확할 작물이 있다며 강화도에 가서 생활하시고 병원엔 일주일에 한 두번 짧게 오셨습니다. 명목은 심은 작물을 수확해야 하고, 그 수확금으로 병원비며 생활비를 낸다고... 큰아들과 낸 수익이 얼만지 알 수 없지만 백만원을 대출 이자 갚는데 입금하셨습니다.
(그간 병원비와 개인 간병비, 각종 잡비 등은 지금까지 천이백만원)
또한 간병을 아주 꺼려하시며 강화도에 계시려 하고 각종 변명으로 병원에 자주 오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많아야 두번. 한두시간)
간병은 주로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점차 좋아지시며 어머니도 스스로 퇴원하면 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점차 나아지던 중 다른 장기에 이상이 있어 검사 한 결과, 폐암 2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고, 어머니의 불안은 어쩌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여생(계속 병원에 계시게 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 생각함-물론 집중 치료 후에)과 어머니의 노후를 감안하여 강화도 땅을 팔고 어머니 명의로 병원에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여 아버지의 건강을 살피며 살도록 해야 겠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 이후 어머니의 노후는 어머니쪽 자식 뿐 아니라 저희도 부담할 것이니 믿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시 여러 변명으로 아버지 곁에 계시지 않고 강화도 땅을 지키시려고 강화도에 계시며, 간병과 부양..어느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연민이나 간호보다는 어머니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어달라고 하는데도 외면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와 함께 계속 생활하시면 더욱 악화되거나 또한 저희 남매의 심적,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모님의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두분이서 재혼 후 같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머니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막대하게 들어갈 병원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신 것처럼 유산으로 몫을 나누는 것처럼 하십니다. 또한 지금 형성한 재산에 기여분이 친오빠에게 상당하므로 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간 부양의 책임이 있는데도 어머니는 일방적으로만 생각하시고, 아버지가 아프시니 오빠가 자신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니 강화도 땅은 전부 당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머니쪽 자식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무것도 못 받으니 억울하다고도 하시고...억장 무너지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심적인 고통도 상당합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여 (인지 능력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막막하여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다만, 귀하께서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자들 사이에 이혼의사가 있는지 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모두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이혼 의사가 있는지, 만약 이혼 의사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및 그 입증자료를 먼저 준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