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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
  • 조회 : 98    등록일 : 2017-12-16
  • 작성자 : jwon201
  •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 협의이혼후 양육비로 매달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한번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을 약3년전에 햇으나 그것도 지급을 안한 상태입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알기론 일은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해 실직자로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재산도 없는 상태구요..
    어떻게 대응해야 받아낼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1. 귀하께서는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로 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양육비 채권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서,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명령,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 귀하의 경우,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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