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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께서는 과도한 음주(적은 날은 취기가 올라오는 정도에서부터 심한 날은 '필름이 끊어지실' 때까지)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손떨림, 보행 장애 등의 병원 진단이 필요한 정도로 신체적 불편을 호소하신 적은 없으나, 음주 후 폭력성이 심해집니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과 같은 음주 문제를 공식적으로 진단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침이나 낮(낮에도 술을 드십니다만 그 정도가 많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에는 주로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폭음 후 새벽 늦게 귀가하여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워 폭언을 일삼는데, 제 아버지의 폭언은 '씨발년', '개 같은 년' 등의 비속어 사용과 함께 가족 구성원 모두를 원망하는 표현 등입니다. 예를 들면 "이 개 같은 년, 넌 나를 아주 좆같이 보지? 나도 너 같은 년이랑 그만 살고 싶어. 씨발, 제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등입니다. 가족들이 '시간이 늦었으니 그만 하고 자라'거나 '취했으니 다음날 다시 얘기하라'거나 또는 아무런 대꾸 없이 제대로 듣고 있지 않는 듯 보이면 그 때부터 더욱 심한 욕설을 하십니다. 혹은 반박하여 소리치거나 저항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물건을 부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딸로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 굉장히 소극적인 분이시고, 혹시라도 외부에 도움을 청했다가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십니다. 경찰이나 상담소, 병원 등에 도움을 요청할 것에 대해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되려 '지금껏 먹여주고 키워준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내몰 수 있느냐'며 저를 '싸가지 없는' 자식이라 비난하십니다.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정당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와 별거 또는 이혼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으신 저희 어머니께서 이혼 후 아직 학생인 저를 데리고 생활을 꾸려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비와 생활비 등 아버지께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가 아버지의 부당한 폭언과 폭력에도 참고 비위를 맞춰 주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저 역시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그래도 이 분들이 내 부모님이시니까'하는 마음으로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더 이상은 이유조차 불분명한 폭언과 정신적 괴롭힘에도 '제가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이는 것도, '내가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이는 어머니를 보는 것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 차례 제가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상황을 녹음하였고, 이걸 알게 된 부모님께서 지울 것을 강요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폭력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현재에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가정 폭력으로부터 저희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지, 제 자신도 빠져나올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머니는 아버지를 설득하거나 스스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뚜렷하게 보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강제적으로 아버지가 치료, 상담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에서 설명한 상황에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구제수단이 있으며, 더 자세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절차 진행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제수단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