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생활비 지급 중단
조회 : 105 등록일 : 2017-12-17
작성자 : kimsilver79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저는 올해 만43인 결혼5년차 여성이며 아이는 없습니다. 현재 남편과 별거중인데 사유는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이되어 화가 많이난 남편이 집을 나가고 저도 친정으로 오게되어 현재 4개월째 별거중입니다.남편은 화가 나서 이혼하겠다고 화를내고 제가 사과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전혀 연락없이 지내고 있으며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이유는 제가 큰 잘못이 없을뿐더러 늦은 나이에 결혼하였고 남편을 잊지 못하고 평생 너무 힘들게 살것 같아서 저는 재결합의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정도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제가 4개월동안 생활비를 한푼도 못받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도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어서 정말 힘이 듭니다. 나이드신 부모님과 아픈 형제들(장애인)로 인한 고통이 정말 큼니다. 그렇다고 제가 현재는 우울증 및 대인기피가 심한 상태라서 어디 취직을 한다는게 여의치가 않습니다.제발 도와 주십시요.
병원에 가서 우울증 치료를 받을 형편도 안되고 현재 심신이 극도로 허약한 상태라서 간신히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잠시나마 기댈수 있는 일자리나 쉼터, 무료상담치료, 생활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등을 상담할수 있는 장소의 소개등 다방면의 제 생활의 개선을 할수 있는 절실한 방법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양료청구
먼저 귀하께서 아직 상대방 배우자와 혼인 중이므로, 귀하께서 먼저 부부간 동거의무를 저버렸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부양의무를 원인으로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귀하께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