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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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애정 없이 가정 생활을 유지하다가 4 년전 뇌출혈 후유증으로 좌반신 마비 후유증으로 장애 4급으로 판정받았으나 재활 치료와 운동 으로 6급으로 상향 조정된 뇌병변 지체 장애인 가정주부입니다. 개두 수술의 회복과 재활 치료로 병원에 내원 생활을 하던 동안에 남편이 초2학년의 쌍둥이 아들들을 돌보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힘겨운 생활을 했습니다, 2년전 병원을 퇴원하면서 집으로 복귀하여 일반 가정주부로의 생활과 개인적 독립생활이 어려워 집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친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만 집으로가 아이들을 보고 함께 있다가 다시 친정으로 오던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남편은 제게 제 발병원인을 저의 친정엄마 탓을 하며 욕울 다음 시작했고 모진말로 모멸감을 주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직장을 강원도로 옮기게 되어 저도 가정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져 -남편은 원하지 않았고요. 아이들 케어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나까지 돌볼 수 업ㅏ는 이유로 싫어했으나 제가 강력히 원하여 강원도에서의 생활을 시작 했었는데. 매 번 저를 볼 때마다 쌍욕을 하고 저희 친정엄마를 지칭하는 호칭은 니에미년과 개쌍년이되었지요. 결국 전 남편의 언어 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참지 못해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제게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 비난하고 욕하고 힘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이해할 수준 이상입니다. - 화가나면 애들도 때리고 욕하고 내쫓고 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오면 저는 하루나 이틀 재워서 보내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맘에 안 드는 아들을니가 키워라 라고 그리로 보낸다. 그리로 버릴 거라고 하기도 하고 물론 제가 키울 능력이 있으면 제가 키웁니다. 하지만 제가 없는 시간동안 제 험담만을하고 아빠한테 무시만당하는 엄마모습만 봐서 아이들 역시리틀 아빠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중학생이 되는 사춘기라 그렇겠지. 권위적이고 무서운 아빠랑 생활하니까 그렇겠지 ,하고 잇기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제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병원 퇴원후 지난 3~4년간 남편이 제게 용돈이라고 준돈은 한 4~500 정도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견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구직 중이긴하나 장애인 경단녀가 직업상담사로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비교적 할동 범위가 다양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하면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정보화(사무과정 oa)과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 가지의 상황은 이러하구요.
저는 지금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남편의 폭언과 비난으로 더 이상 상처 받기 싫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정하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이비난과 욕설을 못하게 하고 저에게 이럴게 대하는 것이 도의적으로도 , 인간적으로도법적으로도 하지 말아야하는 행동이라는걸 알려줄 방법은 없을까요?
남편은 제가 엄마로서 가정주부로서 자격이 없다는걸 증명하기위한 자료를 많이 모아둔 듯 합니다. 공과금 연체 시킨 것과 청소 상태가 잘 안 되엇던 집 상태 듣 등에 대하여 제가 ㄱ정 경제에 대해서 남편에게만 맡겨놓고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까지 그리고 높은 혈압을 알고 시댁식구글과 남편의 충고를 들었음에도줄구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고 흡연하였던점 등등을 포함하여 저의 잘못에대해 정리를하고 증거를 수집해놓은 상태인듯합니다.-제 느낌 추측이지만- 저의 친정엄마가 남편본인에대한 미움으로 언제든 이혼 소송을 걸어 올자도 모른다는 염려를 했던모양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남편을 미워하게 된거는 사실이나 딸 이 이래서 그저 그 쌍욕을 참고 듣고 있고 참고만계셔서 화병이 날지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남편에게 대항하고 그걸막지못하고 친정식구둘 모두를 욕하는데 참고만 있는 제게도 섭섭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어떨게 해야할지 결정을 못내리고 이ㅛ습니다. 당한만큼 남편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고 내 자식 돌보고 있는 감사한 사람이라 그 수고를 도와주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을 못하게 하고>남편과는 잠시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아이들을 보고 싶어도 못가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고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는게 먼저 인지.....
어느 것 하나 제가 친정으로 돌아온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이 아리들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보기에너무 위험하여 만류하고 말려도 달라지지않고 저에게도 그저 호칭이 야!!00년아,00년 제발좀 가면 안되게ㅛ냐고 하던참이라 제가 육아에도 가사에도 전념이 안되어서 제 거취문제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러 법률상담소를가서상담을 받았는데 그 쪽에서 나면의 행동은 부당한 처우가 맞고 아이들을 보호 하려는 문제를 시급한 answ로 파악했는지 가정 폭력 상담소에서 난편에게 연락이 왔ㄷ고 제가 상담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 화가나서 쫓겨 나듯 친정으로 돌아 왔습니다.
남편이항은 대화가 인더ㅣ구요, 가정을 회복하겟다든지 하는 일말의 바핸은 없고 불편한 장애인 엄마가 애들한테 줄 고통만 염려하고있고 피해만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제가 제 입장정리를 결정해야겠지만 지금 현재제일 원하는 것은 남편이 제게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이 언어 정서적 학대 임을 알리고 싶고 그만두게 하고 싶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위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실제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말씀해주신 사실과 관련된 증거 등을 직접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구제수단이 있으며, 더 자세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절차 진행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제수단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