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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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례를 치루고 나서 한숨 돌리고 나니 여기저기 금융권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빠가 사업을 하시면서 급하게 급전을 빌린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에서 직원 아저씨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는게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현재 식구는 엄마, 저 (대학 4학년 졸업반), 남동생 (대학 1학년, 군입대 예정) 이렇게 3명이며 재산이라고는 엄마의 약간의 예금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집은 처음 살 때 부터 엄마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는 아빠는 1금융권에 약 2억5천만원, 2금융권에 약 1억4천만원의 신용대출 하셨더라구요.
이럴경우
1. 인터넷을 살펴보니 한정승인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한정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처분해서 융자를 갚어야 하는지요?
2. 사고 보상금으로 아빠가 들어 놓으셨던 보험금과 교통사고 보험금이 약 2억원 정도 나오다는데 이 보험금도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해야 하는 지요?
3. 아빠가 국민연금을 28년을 납부하였는데 엄마 앞으로 유족연금이 나오는 경우 그 연금도 차압이 되는지요?
아빠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앞이 깜깜하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문의 드립니다.
2.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망보험금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가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 링크를 참조하신 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25&onhunqueSeq=916
4.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아래 링크 역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5&ccfNo=3&cciNo=1&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