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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얼마전 갑자기 사망을 하였습니다.
아이앞으로 두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사망보험금과 진단금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가입당시 수익자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공동 상속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2년 협의이혼을 하였구요, 이혼당시에 친권자 지정을 모친인 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권자와 상속법은 틀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 아빠와는 이혼후 연락을 안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와 사는곳이 어딘지도 모를뿐더러 서류상으로 살아있는다는 걸
아는정도입니다..이런 얘기를 보험사에 문의를 해도 저보고 아이아빠를
찾으라는 말뿐 해결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혼당시 아이아빠는 신용불량자였으며, 아이에 대한 양육비 한푼 보낸적이
없습니다. 만약 50% 보험금이 아이아빠에게 간다면 금융권에서 먼저 압류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정말 제가 할수 있는방법이 하나도 없는지요. 제가 가압류를 해놓을 수는
없는지요. 혼자서 애지중지 키운 아이가 갑자기 사망한것두 억울한데,.
이런일을 또 격어야 하니,,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해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2.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