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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인 제가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간간히 어머니에게 손찌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격했던건 초등학교 2학년(9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방에서 때렸던 것이고
아버지는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돈을 쥐어주며 저희 남매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몰랐던 나이였기에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런 폭력이 굉장히 잦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어머니가 입원까지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대로 집을 나가게 되셨고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시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나가고 이혼까지 진행되면서 저희 남매에게 손찌검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모님의 이혼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고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11살) 시절 저는 겨울에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고 겉옷 하나 걸치지 못한채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머니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지내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에게도 손찌검을 하고 데리고 가라는 아버지의 연락까지 받아 여동생까지 데리고 왔던거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두달도 지내지 않았을 무렵, 아버지가 흥신소에 의뢰를 해 저희 가족이 사는 곳까지 찾아와 횡포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어렸던 저희 남매가 성인이 되고 독립할 수 있을때까지 였는지 고졸까지 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만 다시 살겠다고 하시면서 두분이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없었으며, 아버지에게 맞은 몸이 아직 완치되지 않았지만 당시 이게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에게 욕은 욕대로 먹고 주먹질이 있는 날에는 셋이서 아버지를 막으며 10년을 넘게 버텨왔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는게 한두번이 아니었으며, 시기가 지남에 따라 만나는 여성도 달라졌습니다.
주로 어머니와 저에게 행해지는 폭력이 굉장히 많았기에 저는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어머니의 직장 동료와 친구의 집, 외갓집에 몸을 의탁하거나 어머니의 적은 월급의 일부를 받아 고시원 같은 곳에서 중고등학교 생활의 일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기에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대학을 갔으나 아버지의 심한 감정기복과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휴학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수입은 적지만 나름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 셋이서 독립을 하기에는 여전히 경제적인 기반이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려고 버텨왔습니다.
현재는 작은 월세집 하나를 구해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독립을 계획중이며
독립과 동시에 아버지와의 이혼 및 가정폭력 신고 등을 하려고 합니다.
10년도 넘게 행해진 가정폭력 신고 및 이혼 등을 했을 경우,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얼마만큼 분배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두번 다시 저희 가족에게 찾아와 해코지를 할 수 없게도 하고 싶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