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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인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 조회 : 108    등록일 : 2017-12-20
  • 작성자 : blueyusu
  •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 미혼모이자 한부모입니다
    아이아빠와는 사실혼관계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및 인지소송을 통해서
    아이양육비 월 3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7년전 그당시 아이아빤 공무원이었지만 빚이 많아 채무내역을 제출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빚은 다 탕감한걸로 들었구요

    현재 아이는 7살이구 내년 8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현재 사교육비로 25만원지출되고있습니다.
    아이앞으로 가입된 보험료도 월10만원이 넘구요
    피아노같은경우 또래보다 실력이 뛰어난편입니다
    아토피와 비염축농증등 병원을 자주 다녀서 병원비도 주기적으로
    나가는편입니다(한부모이지만 법정한부모가 아니라서 병원비부담이됨)
    그래서 8살이 되어도 최소 사교육비는 30만원이 넘을것 같은데
    현재 받고있는 양육비로는 터없이 부족합니다

    아이아빠도 근무년수가 20년가까이되기때문에 급여가 상당하다고 들었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여러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거라 예상이 되는바,
    양육비 70만원정도 받고싶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떤 소송이나 절차를 걸쳐야 하는가요?

    제연락처입니다 010-4754-2518
  • 1. 귀하의 경우, 양육비증액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양육비증액심판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서식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currentPage=0&pageSize=10&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E%E7%C0%B0%BA%F1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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