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불이행시
조회 : 115 등록일 : 2017-12-20
작성자 : scsb6001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중인데 둘째 아이 양육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전처분은 엄마인 저에게 아이를 인도하라고 2심까지 나왔고 대법원에도 항소를 해서 현재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변할것 같지 않습니다. 남편이 피해망상증 환자로 같은 증세를 보이시는 어머님이 남편과 같이 살며 아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고(현재 4살) 종일 할머니가 데리고 있으며 집안에도 CCTV를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망상부분 빼고는 일상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1차 이혼판결은 두달뒤쯤 나올것 같은데 결과는 양육권 저한테 올거 확실하고 남편도 항소할거 확실한데요 아이가 너무 위험한 상황인거 같은데 변호사도 법적으로는 도리가 없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아동방임 이런거로는 안되나요 제가 둘째 아이를 대법원 사전처분 판결이 난후 아니면 1심 판결후 공권력을 도입해서 데려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황이 위급합니다.
사전처분 결정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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