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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이혼 관련 상담을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막 60이 되신 분들이고 세 자식이 있습니다. 저는 장녀입니다. 저희 셋 모두 30대에 들어선 성인이고 셋 모두 직장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아버지가 외도하시는 것 같은 낌새가 있었고, 어머니도 짐작을 하셨는지 간혹 아버지에 대한 묘한 불신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쭈어도 보았지만 최근까지는 자존심때문인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도 이 문제는 남녀문제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어머니가 구체적인 상황 설명 및 이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아버지는 현재 외도 중이도 외도 상대자는 동창생 중 한명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휴대전화번호는 알고 계십니다. 외도의 구체적인 정황은 잦은 카톡, 지방 출장, 늦은 귀가 등등입니다. 카톡으로만 연락하는 사람 중에는 인도네시아 출장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 증거를 수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문자 연락을 집안 거실 혹은 부부가 함께 나가는 동호회활동에서도 하시는 걸 여러번 목격하셨고 이를 경고하시다가 참다못해 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살테니 집에서 나가라고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이혼을 하려면 돈을 본인에게 달라고 하셨고,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하고싶은대로 살거다 라고 하며 이혼 요구한 이후 오히려 집에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 아프다고 침대에 누워 카톡을 하며 어머니에게 사과 한마니 없이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십니다.
두분 모두 저희 셋을 키워내느라 정말 애쓰셨고 희생을 많이 하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그렇겠지만 일년에 몇번 다투기도 했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병원 입원 등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두분이서 잘 해결해오신 것 같은데, 이제는 돌이키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제가 이혼을 종용하거나 하지는 않고 어머니가 결정하실때 까지는 기다릴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싶은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아버지와는 이야기 전입니다.
다만, 만약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협의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이 원할하게 진행되려면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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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책사유에 대한 효력있는 증거는 어떤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가 휴대폰을 계속 가지고 있으셔서 카톡 캡쳐 및 동영상 촬영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제가 아버지랑 대화를 시도해서 아버지가 외도 시인을 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은 나중에 증거가 될까요?
2. 이와 추가적으로, 이혼 진행 후 외도상대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금적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목적은 아니고 아버지와 외도상대자 모두에게 우리가 받은 고통을 법적으로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이 목적입니다. 외도상대자에 대한 민사소송시 도움이 되는 증거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 최대한 수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아버지는 회사원으로 가계의 주수입원이셨고 어머니는 결혼기간(30년 이상) 가정주부셨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양가의 지원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중간에 어머니께서 소규모 유아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시다가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2년정도 하다가 그만두셨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재산상황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송파구소재 50평 이상)가 가장 큰 재산같은데, 이 아파트는 부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시 어머니께서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을까요?
4. 만약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외도를 그만두겠다는 다짐과 다시 한번 외도하게 되면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임을 각서로 받아놓는다면 이러한 각서가 추후에 효력을 가질 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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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네가지 질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참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저에게도 조언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구체적인 정황, 상황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3.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이 해소되기 전 재산분할권의 포기에 대한 약정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서를 받는 경우에도 구체적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