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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1. 2017.12.05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되어 2017.12.08 송달되었고
2. 2017.12.11 법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 결정되었으며
3. 2017.12.12.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결정/공판기일통지서를 발송하여
4. 2017.12.15 송달되었습니다.
이때, 항소이유서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제출해야 된다고 일고 있는데요..
국선변호사와 피고인이 이 소송기록통지를 받은 날이 각각 다른데요..
이럴 때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제출기한은 피고인이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는지, 국선변호인이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피고인의 경우인 2017.12.08.일부터 20일이 되는 2017.12.28일인지 아니면 국선변호사의 경우인 2017.12.15.일부터 20일이 되는 2018.01.04.일인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2018.01.04.일까지다. 라고 하고 있고 법원사무실 여자직원도 변호사가 받은 날짜부터 기산한다고 했는데 법원사무실 남자직원과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피고인이 받은 날짜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사선변호사인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통지를 하기 전에 선임된 경우와 통지 후 선임된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선변호사는 사선변호사와 또 다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구요.. 날짜가 다음 주라서 좀 급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판시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 2011. 5. 13.자 2010모1741결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국선변호인에 관한 판례는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에도 같은 결론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산일을 안내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