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65세 남자이고요 38살 아들이 있는데 오래전 이혼하여 (당시 아들18세)양육권을 전처에게 이양하고 양육비 합의하여 이행하였고 거의 만남이 없이 살던 중 아들이 3년전 사고를 내어 화재 발생하여 1명 사망 하였습니다
사고시 아들은 나이 36세 입니다.
재판하여 7년형을 받고 계속 복역중입니다.
아들은 딱히 재산이 없고 혼자 살던중인데요...
그런데
1. 민사 구상권문제에 발생한 구상권이 아버지나 어머니, 동생등에게 청구 되나요?
가해자가 성인인경우 가족이 모두 연대 책임지는것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아버지의 집이나 퇴직금, 예금등이 압류 되나요?
2. 또는 아버지의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은 어떠한가요?
3. 아버지가 복역중인 아들의 용돈등을 줘도 구상권 청구자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귀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아버지의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상권의 근거가 없는 이상 청구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3.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 행위가 구상권의 근거가 될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법률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