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협의이혼하려고 재산분할 계산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 결혼전 계좌에 있던 돈과 결혼후까지 번돈이 총 9천만원입니다. 결혼 생활 1년반동안 쓴 생활비 절반 1400만원을 빼면 7600만원이 나오는데 남편이 결혼할때 쓴 비용과 대출이자, 리모델링 비용 등의 명목으로 600만원을 빼면 7천만원은 제가 받아야 한다고 계산이 되었고 각서도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안줄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네요..가구도 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팔면 감가삼각되어서 500만원밖에 안될텐데 그것도 그냥 천만원으로 치고 제가 갖고 올테니 6천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돈이 없다고 사채쓴 이자 230만원도 빼고 577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5천만원은 이미 받았고 770만원은 이혼하고 나서 준다고 하네요.. 이자 지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해도 안주고 그냥 한푼이라도 덜주려고 그런거 같아요
230만원때문에 소송하기도 그렇고 이왕 소송할거면 위자료 청구소송해서 천만원정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그럴수 있을까요??
남편은 집에서 물건을 다 집어던지고 소리지르면서 난동을 부려서 그전에도 가족들과 다 알고 여러번 기회를 주었으나 변화가 없어서 이혼하는것입니다.
난폭하게 할때 녹음하고 사진찍어놓은것 등 증거자료도 있어요.
게다가 마마보이 성향이 있어서 주말마다 시댁에서 자고 오려고하는것도 스트레스였고 최근에는 어머님이 종가집이라고 무조건 아들 낳을때까지 낳으라고 하셔서 난임인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한친구와 하루에 전화를 100통씩하면서 저한테 소홀하고 차에서 싸우면 저를 중간에 아무데나 버리고 가버린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한다는 생각이 없이 자기가 번돈은 자기가 다 써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돈타령을 하면서 저를 무시하고 자기 능력에 비해 욕심이 너무 많아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1년반밖에 살지않아서 위자료 천만원 정도는 못받을까요??
남편은 맞소송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것은 난동 부려서 욕을 하고 몸싸움하다가 저항하면서 긁은것과 제가 목을 졸리고 폭력 당할뻔 한적이 있어서 난동부릴때 위협을 느껴서 칼을 한번 들었습니다. 절대 찌를 생각은 없었고 남편도 반박하지않고 인정하는걸 전화 녹음해놓았는데 이걸로 살인미수라며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자기 잘못도 모르고 정말 파렴치한인데 제가 억울하지않게 끝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하면 변호사 선임비와 시간도 오래 걸릴거 같고 제가 최대한 봐주고 끝낼려고 해도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굴어서 복수하고 싶습니다.
제가 돈을 더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오히려 당할수도 있으면 안하는게 나을거 같아서 두서없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