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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위 법원의 실종선고심판확정은 모순되었습니다. 왜냐면 위 법원에서는 봉희택을 1952년 취적결정을 하였으면서 1950년9월에 실종이 되었다고 실종선고심판확정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1950년9월에 실종된 봉희택이 1952년에 살아 있어서 취적결정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종선고심판이 유효하고 취적부가 무효라면 호적부가 없는 봉희택을 실종선고심판확정을 한 꼴이 되고, 반면 취적부가 유효하다면 실종선고심판확정은 무효가 됩니다.
위와 같이 위 법원에서는 모순된 결정을 하여 진정인 뿐만 아니라 여러사람들이 소송과 고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수십억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또한 위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엉터리 같은 짓을 한 법관과 실종선고 신청인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참고로 신청인은 약90세이고 장애인2급자로써 차상위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귀원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신청인의 법률구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입증서류(첨부파일 참조):1. 실종선고심판확정서
2. 1952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의 취적결정서
2017.12.23
위 진정인 봉정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