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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월 이혼판결로 인하여 자녀 양육권,친권이 전 배우자에게
판결이 확정되고
매달 2전 둘.넷째주에 일정한 장소에서 자녀을 11시부터 18시 까지
인계받아 만남을 같고 전 배우자에게 인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인계,인수 장소내에서만 자녀들을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구정) 추석등 명절에는 전일 11시부터 익일 18시 까지 1박2일
자녀들을 면접교섭할수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 되어 있으나
전 배우자는 전혀 이행하지 않이 하고 매달 두변 인계,인수 장소에서만
볼수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계.인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탈해서 자녀들과 면접 교섭을 할수
없는지요 . 그리고 명절등에 1박2일 도 전 배우자는 무시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