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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 및 양육비
  • 조회 : 101    등록일 : 2017-12-26
  • 작성자 : ilban97
  •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 이혼 후 아들은 친권과 양육권을 엄마인 제가 가지고 키우고 있으며 딸 아이 친권관 양육권은 아빠가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딸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오려구요. 아이 아빠와 구두로는 일단 이야기가 됬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양육비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는 서로 청구 안하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현재 아들14,딸12살 이고 둘 다 공무원 맞벌이 입니다.
  • 1. 귀하께서는 상대방 전배우자에게 사건본인(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의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양식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min_gubun=&searchWord=%C4%A3%B1%C7%C0%DA&searchOption=&sName=&eName=¤tPage=1

    2.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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