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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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나이 20세인데 동생이 제 밑으로 3명 있고 부모님은 제가 7살 때
합의 이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와는 가정폭력 때문에 대피소를 통하여 2012년도쯤에 경기도에서
대전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어머니께서 양육 비을 매달 총 약 20만 정도를 보내주십니다.
어머니께서는 동생들이 어리니까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었지만 저와는 연락을 안 하였습니다
저만 어머니 쪽으로 성본 변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될까요.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고 대전에서도 성본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현제 저희는 그러니까 아버지 빼고 수급자 상태입니다.(둘째 동생은 잘 모르겠네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청소년 보호시설(가정위탁?) 쪽에 있어서.)
*대략적인 상황은 이렇고 자세한 것은 대전에서 이런 상담할 곳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자세히 쓰면 정확할까요??? 성본변청하는데 뭐가 중요한 정보고 쓸모 없는 정보인지 솔직히 잘모르겠습니다.
그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2.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3.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父), 모(母)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성과 본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5. 구체적인 서식 및 첨부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currentPage=0&pageSize=10&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C%BA%B0%FA%BA%B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