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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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현재 50대이고 글을 쓰는 저는 현재 20대 성인입니다.
과거양육비와 성인자녀에 대해선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 이곳에 상담 글을 올려봅니다.
당시 아버지였던 분은 국외에 나가 입국 의사가 없어 당시 어쩔 수 없이 행방불명 신고하여 3년 후 이혼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필리핀에 거주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형제 등 다른 가족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기억하지 못하시며 관련 기록 또한 갖고있지 않아 공인인증서로 사건조회를 하였으나 오래되어서인지 조회는 되지 않아 판결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양육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일반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95년에 행방불명으로 신고하여
98년에 서울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 확정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이혼이 아닌 이혼 당시 행방불명 신고를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뒤 이혼하게 된 것이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혼을 하고 친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인 친자녀에 대한 책임은 양쪽 부모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쪽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고되게 그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법으로나마 처벌 또는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에 시효같은 것이 있는지와 청구 가능 여부,
청구가 가능하다면 차후에 방문상담의 의사는 있으며 필요한 서류, 절차가 궁급합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 홀로 사건본인(자녀)을 양육한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대상으로 과거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서식 및 입증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currentPage=0&pageSize=10&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E%E7%C0%B0%BA%F1
